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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다면....

작성자
천중일괴
작성
04.03.13 13:31
조회
173
글주소
https://square.munpia.com/boFree/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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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란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당선되기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누가 머라고 할 수가 없죠. 설혹 국민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왜 민주정치가 발전하면서 그런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아마도 국회의원들이 담.합.해서 국민의 뜻을 배반하리라고는 생각해본적이 없었겠지요. 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나라 국회는 벌이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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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2

  • 작성자
    Lv.18 검마
    작성일
    04.03.13 14:46
    No. 1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5 강영철
    작성일
    04.03.13 22:46
    No. 2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국민소환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제도인데, 국회의원이나 기타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의 뜻을 심각하게 어기고 있다고 생각되면 투표에 의해 파면시킬 수 있는제도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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