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에 관한 나름대로의 배경추리

이건 아래 고무림님의 글에 대한 답변인데 너무 길어서 새글로 만들었습니다.

선관위결정이 무슨 탄핵의 결정적 원인...... 한나라, 민주 쪽 사람중에 누가 그랬더라...하여튼 사과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이말은 뒤집으면 사과하면 탄핵안하겠다는 소린데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정말로 중대하다면 사과여부는 관계없이 탄핵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사과하나만으로 탄핵철회할수도 있다는 건 웃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 탄핵사유가 시시하다는건 자기들도 알고 있을겁니다.

그럼 한나라, 민주 양쪽도 바보멍청이만 모인 건 아닐텐데 왜 탄핵을 의결했느냐에 대해 사람들의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정당간의 지지로는 한나라, 민주 연합한다해도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의석 차지할 수 없다는 건 양당에서도 인식하고 있았을겁니다. 그렇다고 북풍, 지역감정을 이번총선 유세전략으로 사용하기는 위험하고(이런거 했다간 유권자의 반감을 사기 쉽상이죠) 반면 노대통령의 지지도가 낮다는 거 또한 알고 있었을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핵이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총선정국을 정당대결에서 친노-반노구도로 몰고가자고 생각한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정당끼리의 이미지대결보다는 나을거라는 계산이었을겁니다.

현재 16대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층이 대부분입니다. 한나라든 민주든 구태의연한 정치 시스템에서 일정지분을 획득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로서는 현재시스템 바뀌는 거(대표적으로 정경유착. 여야 능력에 따라 떡이든 고물이든 하여튼 뭘 먹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도 반가울 거 없습니다. 이들 보수의 권력지지기반의 특징은 잘하던 못하던 지지의 변화가 적다는 겁니다. (로또처럼 알수없는 미래의 변화를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지요. 어쨋든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는 문제없지 않느냐? 쥐꼬리만큼이지만 나아진건 사실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도 이들을 지지하는데 그리 큰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

이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볼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이상주의적인 만큼 주장도 가지각색입니다. "진보개혁으로 대동단결" 이런 구호아래 하나로 뭉치는건 힘듭니다. 저번 대선을 생각해보시길...노사모의 지지층은 대선이 갈수록 분열했습니다. 당선후에는 더욱 그랬고요.

그렇다면 총선에서 이들이 다수를 점하기 위한 전략은 뻔해지는 겁니다. 사태를 친노반노로 몰고 가서 버티기 하자는 생각일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친노(물론 정말 노빠가 아니라 이유야 어쨋든 탄핵반대자들)는 분열할거고 정치판이 더러워질수록 기권표는 늘어날테니까요. 최저투표수에서 텃밭의 지지표로 뒤집기 해보자 이런 배짱일겁니다.

언론에서 매일 떠들어댑디다. 어제만해도 내가 tv보는 동안 여의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하나같이 "지금 여의도에는 노사모 회원 xx명..." 아니면 "노사모 회원을 비롯한 xx명" 이라고만 하더군요. 글쎄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 노사모회원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반에 반도 안될걸요. 여기에 세뇌되어서인지 노사모-데모-분신-극렬분자 이런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몇몇봤습니다. 그리고 정치판에 신물난다고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고무림에도 벌써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지요. 탄핵얘기 그만하라고. 현재까지는 양당의 의도가 성공한걸로 보입니다.

-사족-

그리고 정치하는 인간들 다 똑같다 니는 깨끗하냐 이건 기존정치인들의 대국민 밥통방어용 언론플레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더러운 정치판은 우리가 잘 싸울테니 니들은 정치판 관심두지 마라 그런 목적은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여든 야든 어쨋든 국회의원이라는 건 달콤한 꿀맛의 자리니까요. 저 위에 말했듯이 현재 여야 둘다 능력에 따라 떡이든 고물이든 하여튼 뭘 먹을 능력이 있습니다. 독재정권일수록 국민들 우민화정책으로 재미거리를 늘려준다는 건 아시리라 믿습니다. 일명 3s(sports, sex, screen). 우린 김대중, 노무현을 배출하고 드디어 군사정권을 몰아냈다고 기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적은 바뀌어도 맨날 보는 그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진짜 타도대상이 아니었나 싶군요. 볼일보고 뒤처리할때 똥이 더럽다고 휴지에 묻은 상태 안보는 거 아니잖습니까. 지지경향이야 어느쪽이던 일단 참여합시다.

[서풍랑]

옳습니다.

[단혼]

근데 대통령 기자회견때 대통령이면 대통령 답게 언행을 해야지

대우 사장은 나쁜놈이고 자기형은 착한놈입니까?

말하는걸로만 봐도 참 한숨나오네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

뭐라 이렇다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 확실한건

대통령을 잘못뽑은거 같다는겁니다.

[3월토끼]

단혼님이 노통 맘에 안든다고 주장한다면 별로 할말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이고 누굴 지지하건 반대하건 자기맘이니. 내가 위에 제기한 문제는 탄핵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내글에 대한 댓글로는 적절한 주장이 아닌거 같군요. 논점이탈로 내글에 소모적인 리플 줄줄이 달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따로 새글로 자신의 주장을 해주시면 좋겠군요.

[동네한바퀴]

한민자가 대다수 국민이 탄핵을 반대하고 법조계일반의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으로 탄핵을 가결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노무현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구심점을 만드는거죠. 탄핵에 반대하면서 열린우리당 세력이 커질 수록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욱 결속하겠죠. 그들은 탄핵 여부를 떠나 이전부터 한나라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니까요.

한나라당으로서는 탄핵을 해도 자기들 지지 기반은 더욱 결속하고 피해를 입는것은 민주당이라고 생각 했겠죠. 지금 양비론 운운하고 탄핵 얘기에 거부감 느끼거나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 노사모운운하는 사람들은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 한나라당에 표를 던질겁니다.

[고무링]

답변 잘 보았습니다. 몇가지 의견을 추가합니다.
1, 위법이 중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위법했다고 탄핵 해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3월토끼]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경우가 아니면 재임중에 형사상의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탄핵의 면피용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의 적용에 있어 애매한 경우는 헌법정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대하지도 않고 아직 혐의뿐인 사유만으로 탄핵을 가결했다는 것이 지금의 실제 쟁점이지요. 사실 친노반노 이건 정치인들 자기들이 원하는 구도일뿐입니다. 극한상황으로 몰아가서 자기세력결집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