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경의 클래스

일본보다 높은 선박 구조율 보이는 우리나라 해경의 클래스

1조 쓰는 해경, 안전엔 167억뿐

특수구조단 전용 헬기도 없는데 … 제주청은 166억 들여 신청사 추진
고위직 절반 함정 경력 없어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5/12/14232532.html?cloc=olink|article|default

부산시 다대포동에 있는 해양경찰 특수구조단(SRU)

 SRU는 해경 최정예다. 해경 내부에서조차 “전용 헬기가 있었다면 도착 즉시 배 안에 진입해 인명을 구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해경이 보유한 17대 헬기 중 SRU 전용은 없다. 해상안전에 예산을 잘 배정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지난해 해경 예산 1조572억원 중 안전·구조와 관련된 ‘해양안전 확대’에 쓴 돈은 167억원(1.6%)뿐이다.

   경비함정 도입 같은 ‘해양 경비역량 강화’에는 그 13배가 넘는 2267억원을 썼다.

　 해상 안전은 우선순위에서 신청사 건립에도 밀렸다. 제주해경청은 해양안전 확대 예산과 맞먹는 166억원을 들여 3만687㎡(약 9300평) 부지에 신청사를 지으려 하고 있다. 

  예산뿐 아니다. 군산대 노호래(해양경찰학) 교수는 “한국 해경은 단속과 수사에만 집중하고, 해상 안전과 구조에 대해서는 예산·의지·인력이 모두 크게 부족한 3무(無) 해경”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구조·안전 경력이 없어도 고위직에 오르는 데 지장이 없다. 현재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14명 중 절반인 7명이 함정에서 일해 보지 않았다. 별을 달려면 함상 근무와 비행기 조종이 필수인 해·공군과 전혀 다르다.

세월호에 눈감은 해경, 다른 선박에는 과적단속 '쌍심지'

http://www.nocutnews.co.kr/news/4021806

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에 대해서는 눈감았던 해경이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는 수백건의 과적단속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 해경백서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및 어선에 대한 해경의 과적과승 단속은 최근 5년간 총 253건에 이르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해 3월 15일 인천~제주 항로 운항 시작 후 사고가 난 지난달 16일까지 총 241회(왕복) 운항 중 139회를 과적 상태로 운항했다.
그럼에도 해경의 단속망에서 세월호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 "해경 진입했다면 전원 생존 가능했다"

검찰, 해경 상대로 본격적 수사 나설 계획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94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1일 “해경이 처음 도착한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 당시 세월호는 45도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라며 “해경이 진입해 구조했으면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구조 활동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깨진 창문 새 승객 보고도 방치”…해경에 ‘과실치사’ 적용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6524.html

“경비정 123정에 탑승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들을 보면 깨진 창문 사이로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직접 선내에 진입하거나 구조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퇴선시켜라” 네차례 지시 해경도 따르지 않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51201070843061002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 경비함정 중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소속 123정(100t급)에 대해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승객을 바다로 유도해 구조하라”고 4차례나 지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러나 123정에 탄 해경들은 김 서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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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서장의 첫 퇴선지시가 내려진 9시 51분에라도 선체에 진입해 방송을 했더라면 더 많은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9시 51분은 123정이 세월호의 조타실과 가까운 곳에 배를 대고 이준석(69) 선장 등을 구조한 직후여서 세월호내 방송을 하기에도 좋은 위치였다.

[난너부리]

요건 곁다리..

바다 지키는 해경이 한강에 '왜'?…한강 진출하며 조직확대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376279

경인 아라뱃길 운하가 개통되자 한강과 바다를 오가는 배를 단속해야 한다며 파출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배는 단 한 척, 승객 70명 정원의 소규모 여객선이 주말에만, 그것도 예약인원이 찰 때만 다닙니다.

◀ 해경 관계자 ▶
"(수난구조를 위해) 향후 잠수직들도 와서 해야 하고, 해양구조대도 아마 인천서울지부가 발대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행법상 한강 같은 내수면의 구조활동은 소방이 담당하도록 돼 있어 현재 한강 3곳에서 119수난구조대가 활동 중입니다.

[글빨.]

애초에 우리나라 해경 시설이 빈약하네요. 해경이 잘못이라기 보단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이라서 새로 바꿔야 할텐데. 하다 못해 해양재난사고 전담 시설이라도 신설해야될텐데요.

[난너부리]

기구하나 더 만든다고 어떻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9가 구조활동하는 한강에도 한발 걸치려하는 해경이...자신의 나와바리에서 다른 구조 기구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그냥 둘까요? 세월호의 초기 구조활동때 해군이 자신들이 못하던 작업을 약간 해놓으니,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하겟다고 해군의 구조활동을 물리친 그 해경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양 감시업무에 쓰이는 선박들을 구조활동에도 사용해야 그나마 작은 예산에서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수 없이 해경이 해상에서의 구조활동도 해야하는 건데.. 결국 해경의 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 거죠.

함장경험이 있는,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한 이들이 최고위직이 될수 있다록 해야하는 것부터 시스템을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해경내 구조기구 (해양경찰 특수구조단 SRU) 출신이 최고위 지휘부에 꼭 포함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해경의 예산 중에 %를 정해서 해상안전에만 쓰이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 쓴다고 해봐야 안되고, 그 예산을 구조기구 출신 해경이 최고위 지휘부에 포함되어 예산을 짜는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겠죠.

[난너부리]

어느 정도의 비리는 조직기구마다 다 있지만, 해경은 그 정도가 심하니...
해경의 업무 중 과적단속같이 돈이 되고, 항구에서 해서 선박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는 따로 떼어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죠.

[flybird]

조직의 확장과 신설은 관료들이 가장 바라는것 일겁니다. 문제는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무능력과 자리보전 정신이죠.

[GO집쟁이]

이번 사고에서 해경이 저지른 수많은 실수들을 모아놓고 보면 정말 열불 터지지요.

[flybird]

관료주의는 민주주의 가장 큰 적이네요. 이번에 여실이 드러났네요. 거기다 집권층의 무능까지

[금원]

목포서장같은 분들을 보면 해경에도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는걸 알겠다. 그런데 어떻게 세월호는 좋은건 다 빠지고 안좋은 것들만 다 모였는지...시간이 지날수록 밝혀지는 사실들을 보면 참 운도 더럽게 없는 사건이다.

[서래귀검]

시청이고 뭐고 요즘 공공기관들 건물 너무 올리는듯...

[水流花開]

윗 대가리 싹 갈아치우면
정신 차리고 좋아질까요?
그랬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