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운 법.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407/dh20140728101232137780.htm

요약하자면

헤어진 남자가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의 오빠 머리를 손도끼로 수차례 가격.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집행유예 4년.

손도끼로 사람 머리를 찍은 놈이 집행유예 4년.

그 부모가 고등법원 법관이라도 되나 봅니다.

판결심이 더 웃긴데

"한씨가 여자친구와 이별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제 사랑도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별과정이란 명목으로 초죽음 당해도 저쪽은 집행유예.

아, 물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일 시에는 가차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환산]

나라가 망국이네요..

[JXX]

법자체도 구멍 숭숭 뚫린 그물인데 어부도 딱히 물고기 잡을 생각이 없는듯

[명마]

이래서 현행 사법제도는......쯧쯧. 오빠는 뭔 죄인지.

[솔리온]

손도끼로 가격... 이게 뭔소린지... 머리를 수차례 찍었으면 죽었을테니 날로 찍은건 아니었을테고, 어디로 어떻게 가격해서 어떤지경에 이르렀는지 아무내용도 없어서 뭐라고 할말이 없네요.

[컴백무림]

법관 뒤통수를 뽕망치로 갈겨버리면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정의심에 의한 충동으로 정상 참작 여지 있음` 집행유예 판결 가능할 까요?

[넋서리]

판관의 기본소양이 한심한 수준이군요.(소양보단 도덕성의 문제일 공산이 크겠지만,) '선의의(모르고 한)''우발적''합의 한''뉘우침'등에나 쓸수있는 말을 저기다 '참작의 사정'이라 써붙이다니..
저딴 판결때문에 판례공부가 어려워진다는..

[페르딕스]

기사를 보면, 말도 안되는 판결이 확실한데, 약간 명확하지 않은게 있네요.
손도끼로 수차례 가격이라는게, 정말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친건지, 위협하려고 하다가, 날 없는 부분으로 몇차례 친건지(그래도 위험하겠지만...)
아, 피를 많이 흘렸나보군요. 그래도, 좀 명확하게 피해정도가 나왔으면, 판단하기 좋았을텐데요.
그래도, 왠만해선 집유가 이해되지는 않는군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가벼워요.

[水流花開]

도끼로 머리를 가격하고도 사람을 안 죽일 수 있는지....???

[[탈퇴계정]]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709
날 없는 부분이라네요. 합의도 했고 초범이라네요. 법은 잘 모르지만, 아마 판사 재량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사가 석연치가 않아서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사들이 자세한 사정은 누락했네요. 손도끼 가격은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확실하지만, 인터넷 찌라시들의 세부내용 누락은 확실한 고의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