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법원은 뭔가 이상하네요 에이즈 성폭행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1002011203385

에이즈 걸린 놈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해서 3년이 나왔는데

이걸 또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더니 판사가

성욕을 이기지 못한 것을 감형사유로 인정해서 2년으로 감형해줘서

바로 출소해서는 이번에는 장애여성을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켰다고 하네요. 시기가 늦어서 이제는 낙태도 못하고요...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성폭행한게 어째서 감형사유가 되지요?

이 세상에 범죄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게 감형사유가 되는 나라가 또 있나요?

아직 20대라는데 또 출소하면 또 저러겠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나라 판결들은.

[나카브]

담배값 올린 걸 증세 아닌 청소년 흡연율 낮추기 위해서 했다고 말하는 높으신 분들도 있는걸요. 이 나라의 높으신 분들 사고관은 참 비범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탈퇴계정]]

커넥션이 있나보죠.
이번에 기업총수 사면해주네 하는거만 봐도 뭐.
한국에선 감형 받을 능력이 없으면 상류층 이라고 볼수 없죠.

[적안왕]

무전유죄 유전무죄...

[백수77]

ㅡㅡ;;; 신세계네요.
내가 아는 비리가 난무하는 3류국가들에서조차 초등학생 성폭행이면 최소 몇십년은 감방에서 썩을뿐만 아니라, 에이즈환자면 살인미수로 적용이 되서 나오기 힘든데... 정말 신기하네요. 대단하다. 울나라 판사들....

[적안왕]

이래서 미성년자 나오는 성인물을 볼 바에야 실행을 하라는 개소리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매일글쓰기]

돈과 빽이 있었나보네요....

[wnsdlwns..]

어린이 성범죄에 있어서 강한 처벌이 필요한데... 처벌강화를 할 생각을 안하고 아청법 같이 이상한 법이나 만들고; 도가니 사건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결국 안됐죠.
진짜 이런거보면 미쳐 돌아가는거처럼 보여요.

[Redy]

술까지 먹었으면 아주 집행유예라도 나왔을 판국...

[자의(子儀)]

사회지도층 자제분이라는데 50페소 걸겠심 ㅇㅅㅇ

[솔리온]

형벌은 몇년 이하로 정하는게 아니라 몇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라는것들이 지 땡기는대로 막깎아주니 문제네요. 망할...

[테사]

저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판사를 고소할 수는 없나요? 판결에 대한 항소 말고, 의심가는 판사 자격에 대한 심판을 하던지 해야 이런 게 고쳐지죠.

[자의(子儀)]

고소라는 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뉘는데,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을 내린 판사 본인이 일단 법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마도 법률에 정해진 형량 중 가장 낮은 형량+판사 재량으로 플러스 알파를 해서 형량을 깎아준거죠. 그리고 이런 판결의 형량조절은 판사의 전권사항이라서 이의가 있으면 상고하는 방법 뿐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 혹은 불법행위 2가지로 나뉘는데, 판사와 계약했을리는 없고, 불법행위 뿐인데 위에서 보았다시피 판사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도 걸 방법이 없죠. 남은 건 행정소송인데 법원은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죠. 법원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상고 아니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뿐입니다. 그것도 딱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고 조건도 있어서 쉽게 시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법부의 강력한 파워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판사를 아예 시민들이 투표로 뽑는 주가 있죠. 검사도 투표로 뽑죠. 영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없고 '귀족원'에 소속된 귀족과 대법관들이 평결을 하죠. 이상!

[ForDest]

이슬람의 성폭력에 대한 처벌방식 하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owsky]

판사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냥 사법부 쪽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속편한 것 같습니다.

[몰도비아]

성욕을 이기지 못한게 감형사유가 될 수 있다는것자체가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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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子儀)]

감형사유라기 보다 책임조각사유. 아마 제가 보기에 정신병 이력 좀 넣고 충동조절장애 같은 걸로 밀어붙이면 쉽게 팍팍 감형 됩니다. 물론 아주 비~~~~~~~~~~~~~~~싼 해당지법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 센세이한테 1억 정도만 준다고 하면 목숨바쳐 충성합니다. 2년이나 받은 것도 대단하네요 ㅇㅅㅇ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집행유예는 힘들었던 듯?

[시러스]

이런거보면 외국의 아동성범죄 처벌의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생각만 드네요

[자의(子儀)]

도입될리가...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몸에 좋은 걸 선호하시는 거죠 ㅇㅅㅇ 불가능!!!

[영비람]

세상에 19금 만화번역이나 아청법에 명시된 징역이 몇 년인데
미쳤다니까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