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사고치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술마시고 사고치면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마땅한줄 아룁니다.

 

이해못할 법이 많다지만 이것만큼 이해못할일은 세상 천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라는 것이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 사유 중에 음주는 당연히 빼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술 마시지만 그로 인해 사고 치는거 정말 꼴불견 많습니다.

가중 처벌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성폭행범죄자 이야기 나왔기에 한마디 거들어 봤습니다.

특히 술마시고 추행하면 그 처벌은 아주아주 중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나라는 술마시고 사고치는데에 너무나 심각하게 관대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개헌해야 할 이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십년전쯤 논의되다 만 이후로 거론도 안되네요.

[엔띠]

우리나라 법 중에 좋은 조항이 있는가부터가 의문...

[[탈퇴계정]]

4년중임제 필요한거 같은데.
이놈의 단임제는 똥 싸고 가면 그만이라 나라정책이 갈수록 개판이 되고있어요

[루이캇트]

그럼 똥을 두 배로 싸지 않을까요? ㅎㅎ

[징징모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탈퇴계정]]

명언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시우(始友)]

도대체가 얼마나 더 새누리당에 속아야 안뽑을껀지... 매년 뒷통수 당하는데 계속 뽑는 이유는 머지;; 자기들이 뽑아놓고 제대로 안한다고 난리를 치니...ㅡ.ㅡ

[자의(子儀)]

이건 딴나라당 정치인을 뽑든 말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법학이론의 문제인데요. 술을 마실 경우 '명정상태'라고 해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조각사유' 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은 '최후수단성'이라서 이 과정에서도 가급적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게 형법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닌게, 전근대 시대에 형벌은 조선으로 치면 고을 사또가 기소권 재판권 모두 독점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형벌을 부과했기 때문에 불편부당한 피해자가 늘어났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높으신 분들과 그 자제들이 형벌을 피해가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법학계에서는 전혀 조정할 의사가 없고(피고인도 인권이 있고,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처벌 가능하니까!), 정치인들은 자기들에게 이로운 법률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양자간의 논리가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법률이 완성~ 이랄까요. 현재의 형법은 매우 낡은 법이고 빈틈이 너무 많아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전면적인 개정은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