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 영미법의 차이

는 법 조항의 차이가 아니라 법 질서의 차이입니다. 즉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느냐, 또 법적 절차가 성문화된 조항에 얼마나 근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항을 이야기할 때 영미법과 대륙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법과 미국법은 대륙법이랑 영미법이라서 달라요\"하는 분이 있길래 얘기를 꺼내봅니다. 또 한국은 대륙법 바탕에 영미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아예 다르다고 하기도 힘들죠. 뭐 그렇다고 은호랑인지 은사잔지 하는 분한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링컨ABC]

저기... 뭔가 오해하셨나 본데 제가 말한 다르다는 건, 애당초 대륙법과 영미법계로 시작된, 뿌리가 다른 법계통인데 몇몇 조항이 미국에서 이러니까 '미국 법이 한국 법이나 비슷할거다'라고 해서 그분한테 지적한 거거든요. 당장 배심원제인 영미법계랑 판사제도인 우리나라랑은 법 뿌리부터 명백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현대에와서 섞인 건 당연하고요. 애당초 배심원제부터가 영미법계인데 우리나라에 일부분이나마 도입 됐는데요.

[바리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가장 큰 차이는 성문화과정이죠. 법이 쓰여진 방식의 차이를 적용의 차이로 확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질서의 차이를 조항의 차이로 확대해석하신 것은 맞구요. 그냥 조항이 다르다고 조항자체를 들이미는게 오히려 맞는 일입니다. 순대국님의 논리를 따르면 좀 과장해서 미국에서의 살인죄는 영미법계에서 죄이기 때문에 대륙법계에선 죄가 아니다로 확장이 됩니다.

[링컨ABC]

헐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이싱하게 썼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SilverLi..]

응? 간단하게 말해서 와이셔츠는 한국 셔츠 아니고 많이 비슷하든 조금 비슷하든 와이셔츠를 따라했으면 비슷할 거라고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메인 토픽은 미국 법이었고 한국 법도 비슷할 거라는 건 충분히 reasonable한 예측이었을 뿐이고.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상관 없다는 말과 '다르면 한국 법이 이상하다'만 말했지. 그리고 '조금 비슷'한 것보다는 '많이 비슷'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