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린고비 이신분들이시라면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장健保 올 첫 흑자 8500억 고스란히 ‘지역’ 赤字 메워

작년 7월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되면서 우려했던 대로 직장 건강보험이 지역 건강보험의 적자를 떠맡게 됐다.

올해 말 직장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흑자(8500억원)로 전환, 이 흑자분 전액이 지역건보로 넘어가 지역적자(9700억원)를 메우는 데 사용된다. 이는 직장·지역건보 재정 통합에 따라 직장·지역 돈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직장건보의 흑자 8500억원은 전체 직장 가입자(907만여명)로부터 1인당 9만3700원씩 거뒀을 경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본인부담기준) 두 달치에 육박하는 액수다. 직장·지역건보의 재정을 분리 운영했다면 흑자로 바뀐 직장건보는 보험료를 안 올려도 되지만, 지금과 같은 재정통합 상황에서는 지역건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직장건보의 보험료를 계속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어 직장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은 12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적자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올 재정 추계를 지역과 직장건강보험으로 따로 구분해 보면, 직장은 보험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7425억원이 더 걷혀 그동안 쌓인 적자를 해결하고도 8500억원이 남게 된다.

반면 지역건보는 보험료가 예상보다 855억원 덜 걷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가 쌓여 총 적자액은 9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직장건보의 돈으로 지역건보의 적자를 메우면 총적자는 1200억원으로 줄어든다.

직장건보 재정이 2001년 이후 누적 적자를 완전 해소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지역보다 3배 올랐기 때문이다. 직장·지역건보 통합 이후 외형상 보험료는 매년 같은 비율로 올랐지만, 직장인들의 경우 임금인상률까지 포함돼 보험료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2년 반 사이 81%나 오른 반면, 지역은 같은 기간 27% 인상에 그쳤다.

[비룡마스터]

음... 세금 문제에 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갈수록

국민들을 봉으로 생각하고 늘어만 가는 세금의 종류와 갈수록

올리기만 하는 %를 생각하면 정말 짜증납니다.

사람을 망각의 동물 이라고 하던가여. 정부가 세금을 올려놓을

처음에만 반발이 심하고 계속 밀고나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국민들의 속성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여러번 들더군여.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정부의 세금정책.

이건 정말 무기만 안들은 합법적인 도둑 놈 내지 사기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붙는 세금에 대해서는 할말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부모님 지도하여 살림을 하다보면 지속적으로

날아오는 세금 통지서에 화딱지가 나는 날들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나한테 도움이나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는 것들이 아닌것에도

세금이 붙어서 나오니...ㅡㅡ^

여하튼 언제까지 국민들을 봉 으로만 생각하는 개 싸가지 같은

정부 새끼 놈들의 의식 내지 정책이 바뀔지 두고 볼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