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은 국가의 특권이고 한전은 사기업임.

징벌권은 국가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때문에 누진세를 포함한 

현 한전의 요금체계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을겁니다.

독점권을 가지고

그릇된 논리로

쉽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거죠.

그들에게 누진세를 매길 권한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관행대로 그랬왔던 것 뿐이죠.

공기업에서 사기업 될 때

이 문제도 집어서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죠.

그리고

전국에 산적한 고압송전선 문제라던가

[마브로스]

누진제는 우리나라가 70년대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리고 발전소가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이 과도한 전기 사용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시스템인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하죠.

[글도둑]

최근 민중의 한전 때리기가 집중이 되자, 한전에서는 우리도 누진제의 문제점을 알고있고 산자부에 계속 요청을 해 왔지만, 산자부에서 누진제를 계속 지켜야 한다고 고수해 왔다 합니다.

[카레도시락]

한전 공기업 아닌가요

[카레도시락]

그리고 전기요금 어떻게 정하는지는 알아보고 글 쓰세요.

[철인]

한전은 정부 지분이 51% 넘어가는 공기업 맞습니다. 따라서 요금및 서비스 처리 절차의 기준은 산업통산부 장관의 허락하에 해야죠.

[[탈퇴계정]]

놀라워~~

[cc***]

문제는 기업전기세죠. 기업전기세는 낮고 시민전기세만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