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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25 시우(始友)
작성
17.12.25 08:24
조회
729

이번에 제천 사우나 사고 사건 보고나서

왜 소방관이 유리창을 깨지 않았는가에 대한 말들이 많더군요.

근데 알고보니 소방관이 유리창을 깨면 나중에 사비로 다 물어줘야 된다네요.

그리고 그 주변에 불법주차 된 차들도 미국 같은 경우엔 싹 다 밀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소방관한테 있는데 우리나라 소방관은 아직 힘이 없다는군요.

정확히 말하면 법안이 없어서 모든걸 소방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유리창 좀 깨달라고 수없이 외쳐달라고 했는데

소방관도 자기 마음대로 깰 수 없는 현실이 참 씁쓸하게 느끼셨겠죠.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서울에선 소방차 부르면 40명의 대원들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지방에선 15명 밖에 못오는 안타까운 현실..

국회의원들은 그 많은 월급 받고 도대체 이런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안해주고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저 자기들 권위의식만 내세울 줄 알고...




Comment ' 14

  • 작성자
    Lv.69 고지라가
    작성일
    17.12.25 08:57
    No. 1

    의외로 소방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시무시 한 걸지도 모릅니다. 국민 복지를 좀 줄이면 손쉽게 가능할 수도 있죠.

    찬성: 2 | 반대: 13

  • 작성자
    Lv.22 우주수
    작성일
    17.12.25 09:33
    No. 2

    헬조선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군요.

    찬성: 8 | 반대: 2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7.12.25 13:15
    No. 3

    불 많이 안난다고 소방관을 채용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소방관 늘리느니 보상금이나 많이 주는게 경제적이라는 작자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유족의 눈물이야 천지가 무너질 심정일테니 당연한 것. 누구를 욕하건 상관없지만,

    보상금이 경제적이어서 소방관 충원도, 장비지원도, 권한도 주면 안된다는 작자들은 내버려두고, 어디로 분노가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찬성: 14 | 반대: 0

  • 작성자
    Lv.28 펠로러스
    작성일
    17.12.25 13:42
    No. 4

    설마 유리창값물어주는거때문에 안에서 사람죽는걸 내버려뒀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찬성: 5 | 반대: 1

  • 작성자
    Lv.22 pascal
    작성일
    17.12.25 14:25
    No. 5

    이 세상에 어려운 직업이 소방관만 있다면 처우가 개선됬겠죠. 하지만 결국 소방관만의 개선은 선별복지행위입니다. 정치란 분배. 분배를 함에 있어서 특정 집단만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죠. 경찰은 어떨까요? 귀족일까요? 사회복지사는요? 중소기업 노동자는요? 군인은요? 장애인들은요? 노숙자들은요? 기업은요? 자영업자는요? 국회의원의 일은 사실 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냑 11시 넘어서까지 스케쥴이 다 잡혀있죠.

    찬성: 2 | 반대: 9

  • 작성자
    Lv.22 pascal
    작성일
    17.12.25 14:29
    No. 6

    그리고 이번 사건 역시 노후소방 말하지만. 충분히 다 법준수했을 시.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물론 그거너머 구해내는게 최선이지만. 별로 일어나지도 않는 화재를 위해서 결식아동 20만이 있는 나라가. 군인들 시급이 최저시급이 안되는 나라가. 9급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시급과 비슷한 나라가. Imf 그 이상의 경제절벽의 나라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저출산 시대를 겪는 나라가 소방에 투자한다? 이건 무리죠.

    찬성: 2 | 반대: 8

  • 답글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17.12.25 22:10
    No. 7

    그럼 불나면 죽고나서 이런 나라라서 죽었다 하면 되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7.12.25 15:15
    No. 8

    제천 화재사고엔선 유리창 깨도 안 물어 줍니다.ㅠㅠ
    (말도 안되는 가정이지만)구조나 소방에 건물파괴가 최선이였다면, 해당 건물을 파괴해도 안물어 줍니다.
    물어주는 경우는 구조나 화재진압등 필요한 활동에 주변 재산등을 제한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인데, 제천화재는 화재건물이기 때문에 변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엔 손해배상해주는게 맞다고 보지만,
    현재 행정절차가 잘 못되어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가 싶습니다.

    소방관은 구조나 화재진압등에만 집중하고, 그에 따른 주변 재산손실에 대해서는 소방법무팀이나 소방변호사 등등 따로 전담 부서를 마련해서 행정 자체를 이원화해서 각자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하면 되는데,
    소방법 25조든가..암튼 조항이 있긴 한데
    현재 이 경계선이 상당히 모호하거덩요.
    그리고 재산손실 손해액이 경미하면 소방관이 직접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까지.

    실재로 구조나 소방등으로 주변 재산물이 손해를 당했을 때, 손해액이 경미한 경우 배상해달라고 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국가행정이 바로 되었다면 구조나 소방에 필요해서 주변 재산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배상해주는게 맞는 거라 봅니다.

    찬성: 1 | 반대: 1

  • 작성자
    Lv.35 일민2
    작성일
    17.12.25 15:17
    No. 9

    미쿡 사시는 누님 야그가 미쿡에선 소방관 연금이 젤로 많다더군요. 퇴임 후엔 다시 직업을 가지기에 노후가 풍족한 사람들 중 하나랍디다.
    글구 '통 유리창' 이면 박봉에 한달치 월급이 날아갈 수 도 있슴다.
    차량 파손시엔 연봉이 날아가구.
    옆에서 자기들이 책임진다지만 말만 듣고서 행했다가 그 사람이 모르쇠로 돌변하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도 함부로 인공호흡 시키려고 시도하지 말란 야그도 못들었슴까?
    이게 현실임다.

    찬성: 4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5 일민2
    작성일
    17.12.25 16:39
    No. 10

    ATM기 옆이나 길거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파출소 가져다 주겠다고 함부로 집지 말란 야그도 있슴다.
    길거리 쓰러진 사람도 함부로 움직였다간 코 꿰임다.
    할 수 있는 건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 뿐임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7.12.25 16:41
    No. 11

    그거 신고해야한다죠 @_@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77 말린콩
    작성일
    17.12.25 17:15
    No. 12

    법 개정되지 않았나요?
    선의의 응급처지에 관해서는 형/민사상 면책으로.

    물론 고소 당하면 선의인지 아닌지, 생명이 위독했는지 아닌지,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 등등 따져야 하기에 고소고발 당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지만,
    관련법 개정된 걸루 압니다.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57 [탈퇴계정]
    작성일
    17.12.25 22:11
    No. 13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아주 제한된 상황에나 통하는 법이라서..

    찬성: 1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6 배고픈디
    작성일
    17.12.25 18:46
    No. 14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었는데..학교에 잠긴 교실에서 불 나도 경비업체나 교사는 창문이나 문 깨고 못 들어간다고.
    그거 깨면 그 순간 짧은 칭찬이나 박수 듣고, 이후엔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한다더군요. 귀에 박히도록 들은 얘기라 아마 실제로 당한 교사가 있었나보다 싶었습니다. 일 터질 때야 급하지 다 해결하고 나면 다른 더 나은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는 말이나 듣는 게 현실이라더군요.

    찬성: 2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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