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나라 법은 왤케 범죄자한테 관대해요?

살인하고 강간하고 해도 3년 5년살고

뭐 유래같은게 있나요

그냥 법을 그렇게 만들고싶었다가 끝이에요?

형량 살고 새삶사는것도 막혀서 결국 범죄 되풀이 방조하는 수준인데 소설들에 가끔 나오는 있는놈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뭔가 오버같고...

[그냥가보자]

우리나라 법은 세계에서 나름 좋다는 법은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법 집행방법을 미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가져온게 문제라고 얼핏들었어요.

계도할 수 있다는 전제로 죄인을 대하는 거죠.

[파삼]

미국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
독일도 좋긴하지만ㅜ..

[그냥가보자]

저도 그 생각했어요. ㅎㅎ 왜?

[sunwh196..]

윗대가리 놈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빠져 나가려고 법의 구멍이 느슨하고 온갖 예외 조항이 붙음.그리고 사법 고시치는 소위 판검사들이 공부만 하느라 현실 감각이전혀 없음

[파삼]

착잡하네요ㅜ

[그냥가보자]

댓글에 댓글 달리면 알림 안 뜨나요?

[파삼]

종모양말하시는거면 떠오

[그냥가보자]

안 떠요.

[[탈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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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삼]

친딸 10년강간한게 5년형 이따위가요...?

[[탈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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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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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cks]

몇몇 사례들이 있죠 밀양집단성폭행, 전라도염전노예사건 삼성부사장뇌물,음주살인 등 일반인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많았죠

[nightmis..]

교도소라는 이름 자체가 범죄자들을 교육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가둬놓는 것보단 몇년 살면 얘도 착해지겠지 같은 의미로 처벌을 내리는 게 큰 것 같아요.

물론 마음에 드는 방침은 아닙니다.

[ck*****]

술쳐먹고 제정신 아니였다 질질짜고 다시는 안그렇겠다
이러면 집행유예 조두순이 몇년 받았죠? 미국이면? 미성년강간 하나만으로도 무기징역 아니면 감옥에서 맞아 뒈지겠죠 근데 우리는?
아 그리고 어떤 미친넘 턱 한대 때렸다고
바로 구속인데 집단폭행에 조폭에 살인미수라 봐도 되는 상황인데 불구속... 이쪽은 통체로 물갈이가 필요한 동네인듯하네요

[후RU]

윗대가리가 범죄자니까요 ㅋㅋㅋ

[부정]

제가 알기론 지금 구형량이 평균수명 짧았던 당시 그대로 거의 유지되고 있어서도 한몫한다더군요.

[가상화폐]

전과자 재범이 너무 많습니다.
교도소가 그만큼 편한가 봅니다.
그렇다고 교도소에서 너무 시하게 하면 정상인 망칠 수 있는거고.
에휴... 어려운 일입니다.

[신비한미래]

돈있으면 관대한거고 돈 없으면 가혹한게 법이지요 전관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냥 변호사들도
괸히 비싼게 아닙니다

[술그만먹여]

정확히는 독일법을 따온 일본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온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이후로 광복 후 48년에 제헌 국회가 성립되고 최초의 제헌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헌법을 만들 정도의 지식인들이 어디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다 일본 유학하고 일본법을 배운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일본을 욕하면 됩니다.
어? 결론이 이상한데 아무튼 일본을 공격합시다.

[왱알이]

법 체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 체계고, 대륙법 체계는 범죄자의 교화가 목적입니다. 범죄자의 처벌과 사회격리가 목적인 영미법과는 다르죠. 왜 우리나라가 대륙법체계인지 물으신다면 일본이 대륙법 체계여서 그렇다고 말할 수밖엔 없겠네요.

[팬티]

법체계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엄격한 법국가 맞습니다
저위에분이 맞는말 했는데 반대폭탄 맞으신거보고 글답니다
법무부에서 일반인이 판사입장에서 판결내려보는 사이트도 운영중입니다 법공부 할일 없으시면 그런데도 좀 가보시고 위키라도 좀 찾아보세요
맞는말한 사람은 반대폭탄 맞추고 뭔 법체계가 다르니 일본이 문제니 하시는거보니 어이가없네요 깔때까더라도 알아보고 깝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