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만으로는 안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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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v.66 지나가는1

작성: 18.07.10 19:00
조회: 497

글주소: https://square.munpia.com/boFree/86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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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하는것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운로드로 잡히는것은

토렌트 등을 이용하면서 다운로드 업로드를 동시에 했거나

크랙을 이용해서 보호조치를 뚫었을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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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2

작성자

Lv.75 그냥가보자

작성일

18.07.10 19:07

No. 1

미래의 불법다운로더들에 유용한 정보군요

찬성: 1 | 반대: 3
작성자

Lv.50 당근올빼미

작성일

18.07.10 19:29

No. 2

불법다운로드가 사실 불법이 아닌 상황이죠. 법적 근거가 없어서요. 다운로드 행위만 해도 불법으로 처벌하려는 법적규정을 세우려고 문체부가 몇년전에 시도했으나 실패했죠. 그 이후로 어물어물 없던일이 되어버리면서 불법다운로드임에도 불법이 아닌 상황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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