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불구속이 대체 뭐라고 난리랍니까?

구속이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구속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재판 받게 한단거고 실형 떨어지면 교도소 가는거 아니에요?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다툴여지가 있어서 구속을 안한다는건데 왜 법알못들이 댓글다는지 모르겠네요. 재벌총수 이재용도 구속 당했는데 승리가 뭐라고 구속을 안당한다고 무전유죄가 나옵니까 ㅋㅋㅋ 기소야 검사가 하겠지만 그 판단은 판사가 하는겁니다. 판사가 무슨 승리한테 돈받아 먹었습니까 법적으로 판단하는거지. 판례에 따라서

[sunwh196..]

쓸데 없는 분란거리 자꾸 올리지 마세요 이런 내용은 그런 류를 취급하는 사이트에서 올리고 노세요

[제멋]

대체 뭐가 분란이 되죠?

[dlfrrl]

논쟁하자고 올린거 아닌가요?

[카힌]

본래 우리나라에선 이 영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판단해 왔습니다. 구습이죠. 이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정착된 취지. 보도 관행이 있엇고, 각자의 판단에 영향일 끼치기도 해왔습니다. 개선해야 할 인식이긴 하죠. 구속의 상징성을 너무 맹신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8walker]

이전 승리 버닝썬 사태때 yg 회사 서류 왕창 파쇄해서 새벽에 내다버릴때까지 압수수색 안했죠. 그런 경찰 검찰 법원의 판단을 믿기 힘든거죠 돈받아 먹었는지 성상납을 받았는지는 파보기 전에 모르는구고.

[제멋]

아니 검찰이 구속시키려고 두번이나 기소 하는거고 검찰 경찰이 무능해서 구속시켜야할 사유를 제대로 못만들어오니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불구속수사 하라는 거잖아요.
기소권 판결권 따로 줬으면 존중좀 합시다. 무식한새끼들이 검사랑 판사랑 같은편인줄 알아요. 그리고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막 판결할수 있는줄 아는데 재량권이야 있지만 한계가 있고 그 범위안에서 판결해야됩니다.

[8walker]

왜 갑자기 쌍욕이세요 ? 못배운 티내세요? 사법권 권력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불신을 이야기하는거잖아요 꼭 따로 판사들의 믿을 수 없는 판결 및 행동에 대한 예도 들어야 알아먹나요?

[제멋]

남한테 한말아니에요

[슬로피]

그 카톡방 내용 보셨나요?? 엄청 더럽게 놀던데요.
대성이 포주노릇하다가 걸렸을때도 건물 철거할때까지 냅둔거하며 지디가 군병원에서 대부분 복무하다가 의병인가 나발인가로 제대한거, 탑 약빨다 걸려도 형량 낮은거랑 소속사 연애인들 약빨고 약들여오다 걸려도 형량이 솜방망이인거보면 뒷배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는 짓거리보면 수사권도 절대 주면안됨...
옛날에 엄한 사람들 고문해서 범인 만들어내던 걸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크라카차차]

법 잘알이신가보네...ㅋㅋㅋ 불구속기소했다는건 국민들 눈치안보고 법대로 하겠다는거지...조용해지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분명...그 재량권 안에서 집행유예부터 실형 벌금 까지 다양한데 그중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로 최대한 형량줄여서 판결하겠지..ㅋㅋㅋ

[제멋]

저는 법이 국민의 눈치를 본다는거 자체가 말도안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죠.

자신이 피의자라면 스스로를 보호 해야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형량이 적어질수도 많아 질수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의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법적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서비스가 꼭 필요하죠. 사업하시는 분들 다들 세무사이용하시고 사무관이랑 통화도 자주 하실겁니다 똑같아요.

최대한 유리하게 판결을 받기위해 유능한 변호사를 쓰고 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필요없겠죠. 많은 분들이 비싼변호사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 변호사를 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가성비를 못느껴서 입니다. 실형가능성 70% 집유 30%에서 집유가능성 30%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가격이 2천에서 3억이 된다면 지불 하실분들 계실련지요. 유전무죄라기 보단 돈이 많으면 좀 더 유능한 변호사, 전관예우 변호사를 쓸 수 있다는거에요.

물론 정말 나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재벌총수나 그외 그에 준하는 정치인들은 영향력 행사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이 섞인 승리 사건에서 다른비리 뒷배가 끼어들 가능성은 없다 싶어요. 그냥 법대로 했을뿐

[슬로피]

이 논리대로라면 돈없으면 뒤지라는거네요.
법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어찌 고액변호사를 통해 형량을 낮추길 원하시나요. 돈의 눈치를 봐야한다는 건가요?? 아님 고액변호사의 빵빵한 연수원 선배님 후배님 인맥의 눈치를 봐야하나요?? 어차피 현 권력자들은 모두 대부분 명문고출신에 법대출신에 사법고시에 연수원 출신이라 기수줄세우기할껀데...ㅋㅋㅋ
어차피 모두 빅뱅의 재산을 아시는지?? 옛날에 봤을때 몇백억 이야기가 나왔어요.
걔네한테는 돈이 문제가 아님.ㅋㅋㅋ
법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죠.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껴야합니다.
요새 악플이 핫한데 악플은 얼굴이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고소가 되더군요. 인터넷이 익명성에 기대어 악플달고 다니는 것도 위 요소가 작용하지 않는한 고소가 어렵다는 걸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법이 국민의 눈치를 안보면 결국 피보는건 국민이에요.
그리구 가성비?? 돈이 없어서 못쓰는거에요.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해도 서민이 몇억을 불확실한 소송에 부을 수 있을 것 같음???
법대로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들릴지 몰랐네요.

결국 맥락으로 요약해보자면 돈이 있든 없든 스스로 변호해야하며 가성비 떨어지는? 고액변호사를 쓸려면 그 금액은 작게는 천에서 크게는 억단위이다. 돈있고 나름 권력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을지 모르는 사건(파일 분쇄, 건물철거때까지 봐줌)의 가해자가 거대한 사법카르텔의 일원일지도 모르는 고액변호사를 써도 이길 가능성이 적다??ㅋㅋㅋㅋㅋ
약국이 지금까지 소속 연애인들 약관련 사건이 흐지부지된 사건이 많아요. 과연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제멋]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법률서비스 안받으면 뭐로 받습니까? 사법체계자체를 비판하시는 거에요?

[슬로피]

즈기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요.
헌법 1조 1항부터 민주주의라고 적혀있어요.
세금을 왜 내고 검경이 왜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요.?
그게 일이니까 받는거에요.
하시는 말 자체가 적폐에요.
법의 주요 목적이 질서와 규칙인데, 약빨고도 처벌이 안되고 포주노릇하고도 처벌이 안된다면 법이 왜 필요한건데요.
사람들이 무식해서 법안에 노는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배웠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님이 무시하시는거에요.

[제멋]

병이 있으신가? 검경이 세금으로 월급받는소리가 왜나와요. 변호사 법률서비스 말하는데. 검경판은 자기들 할일 하는거고 변호사도 자기 할일 하는거에요.

유능한 변호사 일수록 돈을 많이 버는거고 그 유능함을 돈을 주고 사는게 적폐라는 말씀인거 같은데 맞나요?

[제멋]

약빨고도 처벌이 안되고 포주노릇해도 처벌이 안된다고 하셨죠. 증거와 상황이 확실하면 형량이야 줄이겠지만 무혐의로 풀려나는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됩니다.
살아있는 권력 조국, 그 와이프 정경심이 왜 구속됐을까요?
근데 증거도 없이 처벌을 한다? 그거야 말로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권력이나 국민의 정서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구속을 시킨다? 80년대로 회귀죠. 민주주의 좋아하시는분이 무서운 생각하시네요

[몽1239]

법대로....울림이 있네요
앞에 두글자 더 붙여야 합니다, 제발.....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
그리고 기도는 그냥 소망이지요 이루어 지지않는...들리지도 닿지도 않는.....

[serem]

그러게요 무슨 난리라고 문피아에까지 올라올까요.

[아버v]

문피아에서 누가 난리 입니까?
구속 불구속의 당위성을 떠나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데 왜 혼자서 난리입니까?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인걸 왜 여기까지 가져오셔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논리로 후드려 맞았든 후드려 때렸든 거기에서 끝내야지 다른 커뮤니티까지 가져와 난리를 부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