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잡아내는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cks1129 님의 글을 보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부에서 포르노 사이트를 추적해서 범죄자를 검거하던데, 그걸로 끝내지 말고 해당 포르노사이트를 이용해서 접속자를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접속자가 10분 이상은 접속할 거고, 그 사이 아이피를 추적하면 20만명의 거주지와 주소를 알아낼 수 있겠죠.

아니면 가짜 포르노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해도 됩니다. 접속자들의 PC에 바이러스를 뿌리고, 집 주소와 신상, 인터넷 접속 내역을 정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어차피 접속 자체가 범죄니, 인권쯤이야.

가짜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외주를 줘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사이트를 흡수하거나 또 그런 사이트를 계속 만들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접속해 오는 사람들을 추적해 잡아들이면 됩니다.

가짜 우회툴을 만들어 뿌리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자들은 의심암귀에 빠져 결국 국내 모든 성인사이트가 초토화 될 것입니다. 

여가부 지원금이 어마어마하니, 예산적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제국의황제]

그게 독수독과 이론인가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인가해서 부정한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얻은 증거는 법리적 효력이 없다는 법학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불법사이트를 운영해서 얻은 증거는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고지라가]

마침 인터넷 성인 범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긴 합니다.

[카힌]

13세에서 16세로 올리고,
경찰의 함정수사를 제한적으로 용인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겠죠.

[한예주]

실력 좋은 해커가 그런 방법으로 소아성애자 연락처의 지인들에게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적 사형을 실행하는 소설이 있었죠.

[dlfrrl]

그 소설 보고싶네요. 제목이 뭔가요?

[[탈퇴계정]]

한국은 잠입수사를 허용안하며, 함정수사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면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속이는 것도 변호사가 있으면 불법수사로 무혐의 처리 됩니다.

한국 법 절차는 의외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만 제대로 지키면 가해자가 보호 받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skyzero]

참 쓸데없는데 관심이 많으신듯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