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공항에서 신종코로나 검사비용만해도
세금으로 2억이 들어갑니다.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를 하면서 그렇다네요.
지금은 유럽만 전수검사를 하는데...
얼마 안있으면 전세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 전부다 검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계발 입국자를 전수검사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국민세금으로 적어도 8억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요?
미국발 입국자만해도 감염상황으로 볼 때는
유럽발처럼 전수검사를 해야하지만...
인력과 장소의 부족으로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3월 22일만 해도 1만명정도가 한국으로 입국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전부 세금을 들여서 코로나 검사하고
강제격리시키면 격리하는 만큼 세금을 들여서 수십만원의
격리비용을 줘야하고 격리장소, 관리할 의료인력,
행정인력들을 감당을 해야합니다.
하루에 해외발 입국자를 검사하고 관리하고 격리수용하는
비용만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거고...
이걸 1년내내 한다고 하면 드는 세금만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도 보면 의료인력, 행정인력, 격리검사 장소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고...
강제격리하는 시설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신종코로나가 한국에 유입이 안된다면
상관은 없는데... 지금도 보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자가격리를 시켜도 어기고 PC방에 가지를 않나?
아무리봐도 해외발 입국은 정부의 감당범위를 넘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내상황이 진정되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집단감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신종코로나는 언제끝날지 모릅니다.
신종코로나 백신과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1년내내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발 신종코로나 유입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김염을 유발하면 그때 가면
문재인 정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느정도는 해외발 통제를 한다고 보고 그럭저럭 넘어가지만...
해외발 유입이 심각해지면 비난이 매우 심해질 겁니다.
그럴바에야 처음부터 해외발 입국을 비즈니스나 꼭 필요한
사람들만 입국시키는 제한적 입국으로 빨리 선회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위험성이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외교포나 해외유학생은 한민족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치료하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지금도 보면 해외발 한국인 입국자들이 많다고 하기는 하네요.
해외발 한국계 입국자들도 인원을 통제해 가면서
입국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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