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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Comment ' 6

  • 작성자
    Lv.60 魔羅
    작성일
    15.06.16 17:41
    No. 1

    맞는 말이죠.
    이거 대응을 어찌할지가 주목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8 kerin
    작성일
    15.06.16 17:51
    No. 2

    대응... 한게 지금일걸요?
    이 이상 그 어떤 대응을 할 의지가 있다는 명백한 모션을 보여준 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일벌백계 하겠다!!!!!" 라고만 계속 계속 외치죠.
    정말 문피아보면 우리나라 정치계로 나가도 되겠다 싶은 운영진들이라고 감탄만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레오프릭
    작성일
    15.06.16 19:55
    No. 3

    깊이 들어가서 털면 껀덕지는 있을 거예요. 제가 받고 남긴 글의 요지는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지는 실무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의미만 갖는 겁니다. 사정변경을 근거로 한 계약해지 사례는 판례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게 없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적은 수의 판례가 있어요. 이것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는 거죠. 저는 문피아가 우선은 시도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제스츄어가 필요할 때라고 보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9 레오프릭
    작성일
    15.06.16 19:57
    No. 4

    아! 움직였다! 라는 인식. 계약서를 세밀하게 파면 근거가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발생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리메로 인한 삭제, 더이상 못보게 됨, 이게 입증이 쉬울 것 같아서 그 부분으로 문의를 해 본 거고 계약서를 보여주면 여러가지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제 글에서 오해하시면 안되는 게, 쉽게 문의해서 얻은 답변이 저 정도라는 거지 제재할 근거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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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v.29 레오프릭
    작성일
    15.06.16 19:59
    No. 5

    뭐래.. 더워서 집중력이 확 떨어지다보니 오타작렬입니다만. 자문 구해서 답변받은 내용이 리메 작가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별일없다
    작성일
    15.06.17 13:00
    No. 6

    일단은 문피아-작가와의 계약서를 정확하게 보신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내용으로 자문을 구해도 결과는 알수가 없습니다. 정확한건 문피아-작가사이에 계약서로 인한 내용증명이나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지를 해야했고 그래야 작가도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게 되겠죠. 흔히들 실수 하시는게 정확한 계약서를 가지고 자문을 구해야지 대충 이런상황이다 라고하면 해석이 많이 갈려요.. 제가 지적하는건 문피아-작가 사이에서 내용증명이나 계약위반이라고 고지를 따로 했느냐 이거죠.. 따로 해석해보면 법인(문피아)-사원(작가) 식으로 보험에서 운영하듯이 보험사직원 뽑아놓고 실적에 따라 개인사업자처럼 처리해주는 시스템으로 보이는데 사원-법인-고객의 상황에서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어디에 손해배상 처리를 해야할까요? 당연히 법인에게 처리하고 법인은 사원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겠죠? 근데 이게 법인은 쏙빠지고 사원-고객의 싸움으로 바뀌어 버리니 이상하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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