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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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해당 조항이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 여당 국회의원 9명의 대표발의안, 야당 국회의원 6명의 대표발의안을 통합하여 만들었더군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Y1O4Z0R2J2T7S0X0B2M5Z0C8B4U1I7&list_url=/bill/jsp/FinishBill.jsp%3F
이 중 해당 조항 관련 개정안을 낸 의원은 한선교(새누리, 경기 용인), 심재철(새누리, 경기 안양), 권은희( 새누리, 비례), 김상희(새정치, 경기 부천) 의원으로, 여당 3명에 야당 1명이네요.
조항 자체보다는 이에 위임된 정부의 시행령이 문제니, 정부의 잘못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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