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유족에게 짜증나니 인양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유를 제시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저런 이유를 깨부술만한, 인양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보수단체의 의견과 비슷하다면 그게 어때서요? 진보여야만 깨어있는 것이고 보수는 수구꼴통입니까?

찬성: 0 | 반대: 0

진보여야만 깨어있는것이고 보수는 수구꼴통이라고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들어 논한다기보다는 유족들이 마음에 안들어서 싫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그래서 유족은 무슨 벼슬이라도 된답니까? 뭔 짓을 해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처럼 보이네요. 자기 자식만 소중하고 남의 자식은 죽든 말든 관심도 안 쓰는 유가족의 행태가 짜증난다고도 말도 못하는 세상이네요 ㅋㅋ

찬성: 0 | 반대: 0

진보보수 나누는 것이 조금 그렇네요. 잘못된 의견이다 라고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ㅜㅜ. 언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아닌건 짚어주는 것 다 좋다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결국 끝은 진보 보수로 갈리더군요 . 저는 그점이 조금 슬픕니다.

찬성: 0 | 반대: 0

저는 위험성 경제성으로 반대 당위성으로 찬성 모두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쪽이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양쪽다 나라를 혹은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의견이여야하지 진보 보수로 나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2번에서 의문점이 있는데요. 국세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하죠.

찬성: 0 | 반대: 0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나 그 우려가 발생 하였을때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써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 기본권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구권적 기본권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12.15, 청서출판)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지만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피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이런 경우에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청구권적 기본권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12.15, 청서출판)

찬성: 0 | 반대: 0

사족으로 바닷속에선 부식이 가속화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아, 이부분은 정정합니다.
정확하게는 물 속에서의 부식은 감속화되고
바다속에서는 염분 때문에 가속화되는군요

찬성: 0 | 반대: 0

화재는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보험가입을 의무화시켜놨습니다.) 보험사에서 해결해줍니다.

찬성: 0 | 반대: 0

1. 콩코르디아호와 세월호는 침몰 수심도 다르고 유속도 다릅니다. 그리하여 침식정도도 다르죠.

2. 비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3. 그것이 잠수부의 일이라고 목숨걸라고 하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의 유족들이 정치세력화 되어 끊임없이 이슈화되고 사건을 생성해내는게 옳다고 보여지지 않네요. 천안함 때는 그런게 없어서 유족들이 일주일만에 인양결정 내린게 아니잖아요.

대리기사 때리고 특별법에서 기소권, 수사권 달라고 난리피우고. 눈쌀 찌푸려질만하다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1. 수심과 유속이 다르기에 침식 정도가 다르다는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인해 인양 시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나 잊혀진계절 님 양쪽 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3. 천안함 때와는 달리 민간선박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인양 시기 결정에 대해서는 시신의 온전한 인양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이구요.
천안함은 군함으로서 민간에서 끼어들 여지가 아예 없었습니다. 군인은 말 그대로 국가 공공재나 다름없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짐과 동시에 결론을 내린 것이니까요.
민간이 끼어들 여지가 큰 민간 선박 사고와 애초에 정부 이외에는 간섭할 수 없는 군함을 비교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대리기사를 때리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서 기소권, 수사권을 유족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구성된 특별 조사 위원회 쪽에 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다면 분명 문제는 되겠지만 특별 조사 위원회 쪽에 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유병언 일가와 커미션이 있는 경우가 발견되면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될까봐 두려워했다는 일각의 시각이 있지만 어떤지는 저도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널리 알게 됐고 자식과 형제를 잃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이 공감하는건 소설책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물들에게 잠시 공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유족들이 느낀 슬픔과 분노를 직접 느낀 것이 아닌,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설책을 읽듯이 그저 '본 것'에 불과하니까요.

폭력과 같이 다소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요구해야할 정당한 권리마저도 무시당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시기를 놓쳤다는 말은 어차피 배가 침몰됐을 때 인양결정을 바로 내렸으면 저처럼 반대하는 의견이 정말 적지 않았을까. 그리고 배도 좀 안전한 상태에서 울산서 플로팅 도크만 출발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니 비용면에서도 적게 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이러쿵저러쿵해도 전문가분들 말이 더 신뢰성 있겠지만 시간 다 지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릴 때 인양하라고 시위하고 삭발하는 건 늦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천안함에서 민간이 끼어들 수 없었지만 군함이 침몰했다는 점에서 유사시라 볼 수 있죠. 국가에서 유족들을 강요한건지 설득한건지 모르겠지만 일주일만에 인양 결정했어요. 생존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세월호는 왜 그런 결론을 내지 못했는지. 잠수할 거 다 해놓고 교감을 궁지에 몰아 자살하게 하고 잠수부 사지로 몰아 결국 인명피해 나게 해 놓고 천안함처럼 "더이상의 인명피해는 싫습니다. 인양합시다" 이러지 않은건지.

유족들의 행태가 지나치다고 느껴서 너무한거 아니냐고 말하니 오물같은 글이라고 하더군요.

찬성: 0 | 반대: 0

잊혀진계절 님의 말씀은 반대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어느정도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타당성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으니 오물과 같다는 소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건 잊혀진계절 님의 논거가 나오는 원천이 유가족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부터 시작되는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감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유가족들의 행태가 맘에 들지 않아 글을 쓰셨다고 하시는데... 이건 감정적인 논리가 합리성으로 무장하더라도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찬성: 0 | 반대: 0

유가족이 싫은 이유는 3번.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데에서 오는 불쾌감입니다. 교감을 궁지에 몰아서 자살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 사과는 했나요? 사고 직후 다들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잠수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나도 유족들이 계속해서 잠수하라고 하는 바람에 인양을 안하고 목숨걸고 잠수를 했죠.

자기 가족들이 죽은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이까지 생명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한다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인양반대를 말하며 들었던 이유에 유가족에 대한 환멸은 없습니다. 유가족이 엿같으니 인양반대! 이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어요.

인양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글에서 유족들에 대한 환멸이 부각되어 느껴지셨겠지만요.

찬성: 0 | 반대: 0

서로간의 주장은 충분히 공유한 것 같으니 더 이상의 논지는 없습니다만...

1번은 유가족들은 왜 그때 인양을 주장하지 지금 하느냐
2번은 왜 국가에서 돈대주면서 유가족 편의를 봐주느냐, 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마 잊혀진계절 님의 주장에 반발심을 가지는 분들도 이와 비슷하게 느끼셨을 듯 싶네요.

잊혀진계절 님께선 3번이다, 라고 하셨지만 역시 글은 누가 보는가에 따라 시각차이가 있는 만큼 받아들이는데도 차이가 있나 봅니다.
이점은 비난이나 비방은 아닙니다. 그저 잊혀진계절 님의 글이 이런 시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이니 그냥 참고해주세요 ^^

찬성: 0 | 반대: 0

영국이 왜 그런 쓸대없이 크고 거추장스럽고 화려한 제복을 입을까요?

미국이 군인들 유골 회수하는데, 사후 처리-가족이나 무덤, 혜택-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찬성: 0 | 반대: 0

1. 대의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위로와 더불어 혹시나 모를 시신 인양 등이 있죠.
간단하게 줄이면 인도주의적 측면입니다.

2. 대외적인 시선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거는 국격이라고 설명해야되겠군요.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터놓고 말해서 외국에 까일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후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 시에 타국에서 우리나라의 사고대처능력에 대해 의구심부터 품게 되겠죠. 그에 대한 신뢰도 회복과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3.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양하는데 1200억이라는 비용이 요새 언론에서 회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30117/52375916/1
동아일보의 계산에 따르자면, 법원에서는 약 7341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세월호에 있는 기름탱크가 부식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다던가, 혹은 내부에 있는 비환경물질들 등이 새어나오게 된다면 상당한 액수의 피해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남해안 생태계 보존을 위한 미래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은 이정도 입니다.

찬성: 0 | 반대: 0

다른 걸 다 떠나서 3번의 이유가 제일 마음에 드는군요.

찬성: 0 | 반대: 0

인명피해는 어떻게든 나게 마련이니 신경쓰지 말라고요? ㅎㅎㅎㅎㅎ

찬성: 0 | 반대: 0

인명피해는 어떻게든 나니까 신경쓰지말라? 소름돋.네 그말 유가족들에게 가서 해보세요

찬성: 0 | 반대: 0

일본이라면 한명도 안 죽는다라...
안전관리가 철저한 일본이라서 원전이 그 지경이 되었나 보군요.
대한민국 해경도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해상사고 구조율이 일본이 자랑하는 96% 이상이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1

찬성: 0 | 반대: 0

잊혀진 계절님..그리고 다른분들.. 교통사고 인명피해 신경 쓰고 사시나요? 교통사고를 걱정하는 글을 적어본적이 있으신가요? 자전거 사고는요? 하지만 소방관 사망이나 잠수부 사망에대한 글은 써본적이있으실 것입니다. 한쪽은 수십만명의 사망자가 있고.. 한쪽은 수백명이 안될텐데.. 그 수백명중에서도 단 몇명에대한 희생을 아마도 이야기 하셨을 거에요.. 그게 뭐냐면.. 진짜 걱정되고 염려된게 아니라.. 그냥 수다 입니다. 걱정한척.. 비슷한 사람들과 수다를 떤것입니다. 그러니 신경쓰는척 할 필요는..저역시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당시 해경 P123호 정장 1심에서 징역 4년 받았습니다. 이 사람 구조지휘 미숙이라 처벌받았죠.
금원님은 한 게 없다고 합니다만...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Qfc774ffKH8
뭐 동영상도 조작하고, 구조 하는 척만 한 것이라 하시면 할 말 없네요.

찬성: 0 | 반대: 0

해군이지 해경이 아니죠.

찬성: 0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