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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료가 있었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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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존 자료가 있을 수가 있죠? 적어도 올해치 급식은 지원대상자인줄 알고 돈 안내고 먹은 학생들도 있었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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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사과문에서 4월 급식비 미납자 명단에서 지원 받는 학생들은 제외 했다고 합니다.
3월중 부장협의회에서 이런 저런 협의를 했다고 하니 그때 작성되었거나 기존 자료를 통해 협의를 했겠지요.
위에서 밝혔다 교육청에서 현장조사 결과 막말을 제외하곤 대부분 내용들을 시인했다 하니 학교측이 완전 거짓말을 하는건 아닌가 봅니다.
또 학생들이 기존 학교 학생이니, 기존 자료가 있겠지요. 그 학교에서 쭉 학교생활을 해왔을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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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복지 대상자는 4월 말이나 5월 초 확정돼 소급 정산되고, 지난해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이 된다”며 “교감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81&aid=0002543858

근데 그 학생들이 전부 2학년 이상된 학생이라는 얘기는 본 적이 없는데 1학년도 포함이라면 기존 자료는 없을거 같은데요. 물론 얌체같은 학생이 많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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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난해 지원자만 제외된 명단이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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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걸 무상급식과 엮는 미친놈들이 있다는거죠. 무상급식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지방마다 몇 조원씩 쓰지 않던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쓴다는거죠. 그 돈은 누가 감당하나요 지금의 10대와 20대입니다. 지금 윗대가리들은 내 머리 위에 빚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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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몇조 씩이나 들어갔습니까?
그 돈 감당은 10대 20대가 아니라 바로 지급되니
지금 세금을 내는 세대 아니었나요?

10대면 지금 무상 급식을 하면 덕을 보는거네요
그럼 머리위에 빚을 지우고 있는게 아니라 선 취식 후 부담이 되는데 무슨 걱정 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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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지급된다구요? 그게 빚인거 모르시나보죠? 지금 나라 부채 얼만지 아시나요? 지금 정부 빚이 14년에 500조입니다. 지금 빚을 지우는게 아니라구요? 그러면 이 빚은 어디서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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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부채가 지금 시행도 안한 무상급식에서 왔군요?
난또 뭔 소린가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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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무상급식 예산 다 편성됐는데 무슨 소리하십니까? 계속 답답한 소리하시네. 지금 지방자치 복지예산 20%가 빚으로 충당하는건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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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20%가 다 무상급식이었군요?
위에 분명 조 단위를 들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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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깔이 삐셨나보네요
무상급식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지방마다 몇 조원씩 쓰지 않던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쓴다는거죠.)
다시보시니 눈깔이 돌아오셨나요? 그리고 무상급식 조 단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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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조심 하셨으면 하는군요.

어디서 보셨는지 이상한 수치만 들고 오시는데
하도 이상해서 찾아보니 우리나라 복지 올해 예산 배정이 10% 대군요

쓰지 않을 돈?

2mb 정부때 대부분 딴날당 정부청사 비용 한번 검색 해 보고 오세요.
지금 정부에 싸이는 빚 대부분 어디서 왔는지
복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10%대로 그걸로 빚이요?


허경영이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지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라는게 딱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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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 이상한자료겠죠. 경남도왈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급식 예산은 5630억원에서 2조6239억원으로 4배로 급증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조6419억원에서 883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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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제주 등 5개 지자체가 예산의 20% 이상을 채무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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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216784

약을 파시면 안됩니다.
막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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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 정부 예산 부족이 어제 오늘 일인줄 아시나 보네요.
어디 행정학 같은거 공부 좀 해 보셨나요?

지방 정부 자기 제정 비율 마이너스 아닌곳 별로 없습니다.
중앙정부 제정 부담금 없으면 난리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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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정 마이너스 예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문수가 있는 그 동네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끔 공무원 월급도 체불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세율 세입이 중앙정부가 대부분 다 가져가는 구조라

저번에 담배값 올릴때 지방에서 재정 때문에 말 많았습니다.

담배세가 지방제원 이거든요?

뭘 어디서 이상한 수치에 그 수치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퍼오시는 거 같은데
저도 한때 행정학 좀 봤습니다.
엉뚱한 말도 안되는 관련도 없는거 퍼오시면 ...

여기까지만 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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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빚 500조가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건 아니겠지요 ㅋㅋ
무상급식에 다른 여러 복지를 하는성남시는 어떻게 빚까지 다 갚았는지 모르겠네요. 빚은 복지 때문이 아니라, 중간에 새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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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네님은 그 빚 500조가 복지나 무상 급식으로 생겼다고 믿고 계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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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든 가난한자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좋아할 사람없죠. 그것도 한번 공짜(?)였는데.
미래세대야 뭐 알아서 살아가야죠. 내 금뱃지가 중요하지 그 따위가 중요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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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대 후반에 접어드는데 이전부터 무상급식 관련한 사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무상급식은 필요하다' 입니다. 저는 무식해서 우리나라 예산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빵꾸가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 우리사회에서 국가가 필요로하니 시키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모들이 자기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점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봤을때도 필요 인력이 있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겠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데 밥값 정도는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산업화시기 유럽의 독일은 산업화가 가장 늦게 진행된 국가였습니다. 당시의 독일에서는 산업화의 일꾼이 필요했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을 인식했죠. 그렇지만 당시 독일에서는 먹고살기위해서는 아이들도 노동을 해야했고 독일 정부에서는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위해 일당을 지급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독일은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이죠.

아이들 밥 먹이는 돈이 아깝다 탓하기보다 줄줄새는 공금들을 잡아내는게 국가에 훨씬 더 이로울것 같네요. 아니 오히려 그런 도둑놈들 잡아내면 애들 밥먹이고도 돈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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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무교육에서 교육의 의무를 지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학부모입니다. 학생의 질병등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안시키면 처벌받죠.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뭔들 못하겠습니까만, 정해진 세수 예산안에서 해야되서 문제죠. 원칙적으로 급식지원은 교육예산에서 나갑니다. 어느 부서도 자기 부서 예산을 급식예산에 내놓으려고는 안하죠.

그럼 교육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예산 중에 가장 저항이 적은 학교시설비나 힘없는 저소득층학생 지원비에서 빼내야죠.
저소득층은 먹고살기 힘들어 일하느라 항의도 투표도 할 시간 없죠. 이 사람들에게 가는 예산 빼돌리는게 가장 쉬우니, 그쪽 예산 빼돌려 급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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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근데 저소득층 지원은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
교육 예산이 49조 원 정도이니 2%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을 제외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지방재정교부금은 오히여 1조 원 이상 줄였는데 누리과정은 확대되었으니 재량경비는 그닥..
예전에 얼마였는데, 무상급식 이후에 얼마로 줄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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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연급수령자가 아닌 가입대상자 중 가입비율은 절반도 안 되니까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고령화가 되어도 OECD 평균에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2012년 기준 연금지출 비중이 2.2%인데 2011년 기준 독일이 8.0%, 스웨덴이 7.3%, 평균은 7.1%이니까 증가하긴 하겠죠. 근데 두 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 각각 25.5%, 27.2%이고 평균은 21.6%니까 고작 연금지출이 OECD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전체 평균에 육박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평균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되려면 고령화로 인해 자연히 증가하게 될 지출 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가 되어야죠.

2.
말씀하신 공적연금제도는 유럽 국가에서도 사회보험료를 냅니다. 이건 기초연금+소득비례부분으로 운영되니까요. 만약 주장하시는대로 유럽의 복지지출 중 다수가 연금 때문이라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것입니다.
비과세랑 감면제도 얘기하셨는데, 전체 비과세/감면 조세지출 33조 원 중 사회복지 부문은 8.8조 원에 불과하니까 무수히..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이 12.7조 원에 달하고요. 만약 이게 복지제도라면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이 이렇게 크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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