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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제라는 게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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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와 다운로드를 따로 본다면, 웹하드에서 컨텐츠(제휴컨텐츠인줄 알때)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괜찮다.

컨텐츠를 개인만을 위해서 복제하는건 괜찮다. 개인적으로 필사하거나 녹음하거나 복사하거나.

불법적인 파일(예를 들어 제휴컨텐츠가 아닌 경우를 알고도)을 다운로드 하는건 손해배상 문제때문에 NO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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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공주책 예시의 1번과 2번 항목이 똑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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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30조의 어느 부분에서 '3. 해당저작물을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이란 해석이 나올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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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재한걸 뿌리는건 불법이군요.
그럼 저작권물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복제해서 뿌리는 걸 취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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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30조 조문 어디에서 획득방법의 정당성?이 나오는거죠?법 조문도 얼마 안긴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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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더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영리목적이란 말 그대로 복제해서 돈 벌 생각이라는 걸 뜻하는 거 같아요. 민사로 다운로더를 고소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편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했다는 것을 저작권자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꽃피죠. 불법다운로드라는 걸 밝히려면 상대편 ID, IP, 컴퓨터 하드를 까발려야 하는데, 형사면 압류하면 그만이겠으나 민사면 하나하나 신청해야 하는데, 다운로더나 웹하드업체가 협조해 줄리가 없으니까요. 김장훈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게, 트위터에는 그냥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하면 저작권자가 손도 발도 못 내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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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말을 어중간하게 해서 판사들 맘대로 하는거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판사마음대로임 ㅋㅋ 그리고 판례가 한번 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그대로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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