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마 님이 알고 있는 저작권법이 맞고 저 오픈넷인지 뭔지 하는 곳이 상당히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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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목적으로 개인만 혹은 가정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다운받는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더군요.
김장훈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다운로드를 한 경우라는 군요. 설령 그게 웹하드에서 제공하는 제휴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건 그 웹하드가 책임져야할 문제라는 군요. 다운러더는 그 컨텐츠가 제휴인지 아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것 같아요.
다운러드가 사적복제조항에 보호받지만 단, 업로더의 경우!!!! 는 아니라는건 말하고 싶어요.
불법다운이 맞죠. 다만 김장훈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사이트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불법 다운이 아니랍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닌거라고 본것 같습니다. 재배포시에는 문제가 되지만 단순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럴 가성이 보이는 집단(법인같은)이라면 법적 처벌대상이고, 지극히 개인적 용도로 감상하는 정도라면 미르한님 말씀대로 법적 처벌을 잘 받지 않죠.
저도 불법인줄알았는데 알아보니까 토렌트같이 업로드가 자동으로만 되는 사이트아니면 불법이아닌거같던데요. 다운로드만받으면 개인소장 뭐 그래서 처벌대상이 아닌듯... 몰랐네 이제 불법도아니니 다운로드막받아도 될듯...
불법 다운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다운받으려 하는 습성이 잘못된 거죠. 글이라는 컨텐츠를 쓰고 읽는 문피즌으로서 김장훈씨의 행동은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질 않네요. 아무리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오픈넷은 어떤 입장인지도 나와있습니다, 불법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떨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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