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사태로 본 저작권 관련해서.

평소 기부천사 이미지로 알려진 김장훈씨가 불법 다운을 했다고 여러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고있다. 그러다 김장훈은 불법 다운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저작권법과 상당부분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http://opennet.or.kr/8408

http://opennet.or.kr/8443

위 링크 사이트에선 p2p 사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추가로 저작권 법에 대한 동영상

http://opennet.or.kr/opentalk/3718

http://opennet.or.kr/opentalk/3720

[잉여킹]

아마 님이 알고 있는 저작권법이 맞고
저 오픈넷인지 뭔지 하는 곳이 상당히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칵]

비영리목적으로 개인만 혹은 가정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다운받는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더군요.

[아칵]

김장훈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다운로드를 한 경우라는 군요. 설령 그게 웹하드에서 제공하는 제휴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건 그 웹하드가 책임져야할 문제라는 군요. 다운러더는 그 컨텐츠가 제휴인지 아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것 같아요.

[아칵]

다운러드가 사적복제조항에 보호받지만 단, 업로더의 경우!!!! 는 아니라는건 말하고 싶어요.

[wnsdlwns..]

불법다운이 맞죠. 다만 김장훈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사이트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아칵]

불법 다운이 아니랍니다.

[미르한]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닌거라고 본것 같습니다. 재배포시에는 문제가 되지만 단순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카힌]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럴 가성이 보이는 집단(법인같은)이라면 법적 처벌대상이고, 지극히 개인적 용도로 감상하는 정도라면 미르한님 말씀대로 법적 처벌을 잘 받지 않죠.

[민가닌]

저도 불법인줄알았는데 알아보니까 토렌트같이 업로드가 자동으로만 되는 사이트아니면 불법이아닌거같던데요.

다운로드만받으면 개인소장 뭐 그래서 처벌대상이 아닌듯...
몰랐네 이제 불법도아니니 다운로드막받아도 될듯...

[가디록™]

불법 다운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다운받으려 하는 습성이 잘못된 거죠. 글이라는 컨텐츠를 쓰고 읽는 문피즌으로서 김장훈씨의 행동은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질 않네요. 아무리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말입니다.

[아칵]

그것에 관해서 오픈넷은 어떤 입장인지도 나와있습니다, 불법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떨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