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투표밖에 없지는 않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시위를 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시위는 권력자가 무신경하게 대처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위가 힘을 가지려면 무력시위를 해야하죠. 이걸 권력자 입장에서보면 폭동이고, 시위대 입장에선 혁명이죠. 시위는 그저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 내말좀 들어보오하고 외치는것밖에 안됩니다. 전혀 힘이 없죠.
그리고 왜 투표밖에 없느냐? 그래야 기득권층이 편해지니깐요. 다른 수단은 죄다 불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안정된 사회에서 무슨짓을 해야 의견을 낼수 있고, 그게 실현될수 있는지. 가장 큰힘을 갖는게 투표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과거엔 이 투표라는 강력한 힘조차 없어서 그냥 죽지못해 살아야 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 민중봉기였죠. 다른 수단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투표밖에 없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투표라도 할수 있는 시대입니다.

찬성: 0 | 반대: 0

공화정이란게..누구나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권력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질려면 실력을 쌓아라...........이게 공화정의 권력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싶은데...........

정담지기님이 출동하실 듯...

찬성: 0 | 반대: 0

불법 시위 만드는 건 어린애 손바닥 뒤집기 보다 쉽습니다.
시위 관련으로 좀 만 알면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허경영 뽑아도 되고
사회당 뽑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1번 아니면 2번만 뽑지요.

찬성: 0 | 반대: 0

시위도 뭐... 좀만 진짜로 타격이 갈 시위는 불법시위로 몰아버리는데

찬성: 0 | 반대: 0

불법 아닌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나마 투표가 결집된 힘을 보일 절호의 기회인데, 결집된 힘으로 ... ㅎㅎ 박대통령을 뽑았잖아요. 좋아서 뽑은 걸 어쩝니까?

찬성: 0 | 반대: 0

어르신들이 박정희를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서그래여ㅠㅠ 전 그네 안뽑았지만 진짜 새정치연합에 인물이 안보임ㅠ

찬성: 0 | 반대: 0

간혹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싶은걸 맘대로 하고 사는체제로 잘못 생각하고 사시는분들이 있어요. 자유란 통제하에서만 제대로 누릴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대통령 국회의원의 경우 지금은 투표 뿐이지만
제도 상으로는 국민 소환 이라는 제도를 도입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도 의원에 우선 적용 된걸로 압니다.

지금은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지 않는데
시민들이 시, 도 의원의 경우 일정 수의 주민들을 모으면 발의 가능하고
일정 수의 주민들이 동의하면 그 의원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점차 적으로 국회의원 까지 도입 할 생각? 인걸로 압니다.


제도 적으로도 옴부즈만 이라는 정부 감시 시민소속 기구가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북유럽의 경우 기소권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질 않아서 부정확 합니다.)

사법부의 경우 배심원 제도 같은 민주주의 제도를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구여


자 이정도 하고...
문제는 정치 제도의 한계 입니다.
민주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정치 제도 6가지 중 가장 나쁜 시스템 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상당수의 정치제도에 대한 시험을 인류는 끝을 냈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정치 체제 6가지 중 3가지는 각각 명암을 가집니다.
가장 뛰어난 제도가 타락하면 가장 나쁜 제도 3가지 중 가장 괜찮은 제도가 됩니다.
민주주의의 좋은 면은 시민 정치 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면 민주주의는 좋은 정치 제도가 될 수 있죠

문제는 한국은 원래 지금의 제도 대로 할 생각이 아니었다는거죠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 되는것도 연합국에 의해서 해방 되었지만
정치 제도 조차도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남한은 미국으로 부터 이렇게 하도록 강제 당했죠

김구 선생은 백범 일지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모두 남에게서 온 것이니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도 꽤나 정치에 회의주의고 비관적입니다.
한때는 기억님 처럼 분노도 했고
그런데 개인도 얼마든지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그 개인이 그럴 각오가 있느냐는 것이죠

제도를 알아보고 헌법 소원을 하시고
각 정당에 건의를 하고 그것도 안되면 스스로 출마 하는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대의 본질은 투표가 아니라 참여 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폐해중 하나가 이런거죠.
뭔가 잘못 되었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질 않는겁니다.
법, 정치, 자신이 가지는 헌법적 권한등
그런것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바꾸는가 같은걸 알려주지 않는겁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 해 보시길...

공각 기동대에도 나온 말이지만 원래는 웃는 남자 라는 미국 작가의 단편에 나온 글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적은 글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순응 할 수 없다면 나서서 바꾸든지, 그렇지 않다면 눈과 귀를 막고 살아가던지, 아니면..."

찬성: 0 | 반대: 0

투표도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는

60대 이상은 투표인구도 많고 투표에 대한 열의는 최고인데...

항상 같은곳에 기표를 합니다. 어떠한 의문도 없이....
이러니 무슨 투표가 의미가 있겟어요.

찬성: 0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