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1987.10.29. 전부 개정되고 1988.2.25. 부터 시행 된 것입니다.
근거로 인용한 헌법과 법률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7%8C%EB%B2%95&x=0&y=0#liBgcolor1
벽력님이 보았다는 뉴스를 제가 보지 못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고, 헌법이 헌법에 즉 자기자신에 반하여 위헌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수사,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서 그렇겠죠. 요새는 잘못된 수사나 판결같은 정보도 쉽게 접할수 있으니깐요. 제 생각도 법관도 사람이니 정치적 이념이나 이익에 따라 다르게 갈수도 있다고 봅니다. 뉴스에서도 헌재가 지나치게 보수화 되지 않았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고요. 현재 헌재의 법관들 성향은 보수인사6, 중도1, 진보2 이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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