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하여.

정담에 헌재 판결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그 근거로 헌재 구성을 문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검색을 해 보면 될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여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부를 (형식적으로) 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인만 임명한다. 나머지 6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임명한다. 이는 3권분립을 헌법재판소 구성에서도 실현하기 위한 것임.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3.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헌법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정당해산의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만 필요.

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대통령 임기는 5년,  대법관(대법원장) 임기는 6년,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장) 임기는 6년으로 임기 차이로 인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특정 정권에 반드시 유리하게 구성될 수 없다.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霹靂]

4번에 관해서는 1997년에 민주주의에 위헌으로 삭제된 법이라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雲漢]

현행 헌법은 1987.10.29. 전부 개정되고 1988.2.25. 부터 시행 된 것입니다.
근거로 인용한 헌법과 법률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97%8C%EB%B2%95&x=0&y=0#liBgcolor1

벽력님이 보았다는 뉴스를 제가 보지 못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고, 헌법이 헌법에 즉 자기자신에 반하여 위헌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竹槍]

적법한 절차로 임명되어도
부패한권력과 자본의 주구라고 하니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네요
헌재 재판관들 명예훼손당한듯

[wnsdlwns..]

그만큼 수사,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서 그렇겠죠. 요새는 잘못된 수사나 판결같은 정보도 쉽게 접할수 있으니깐요. 제 생각도 법관도 사람이니 정치적 이념이나 이익에 따라 다르게 갈수도 있다고 봅니다. 뉴스에서도 헌재가 지나치게 보수화 되지 않았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고요. 현재 헌재의 법관들 성향은 보수인사6, 중도1, 진보2 이라더군요.

[담적산]

어째뜬 다음 칼날이 민주당을 향할것이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밝혀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