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개선 위해 정규직 양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03_0013334063&cID=10205&pID=10200

이게....

흠...그러니까...

요컨대....

 다같이 ㅂㅅ되자는 건가?

아 물론 사장님 및 국회의원, 장관님들 빼고

어째서 '기업들이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은 한정돼 있다'를 당연스럽게 전제로 깔수 있는건지??? 

[[탈퇴계정]]

흠... 하향 평준화?

[아칵]

배당금때문일걸요. 임금을 많이 지불하면 배당금이 적어지고 주식은 하락하고, 머.... 결국 어느 쪽이 이기냐 싸움이지요.

[레몬티한잔]

배당금이랑은 관련이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배당금 적게주는편이라고 알고있어서요. 그냥 징징대는거죠 뭐. 흑인들이 노예이던시절부터 쭉 그래왔던것처럼요.

[바스레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자고 정규직 처우를 낮추는...
진짜 창조경제란 이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창조력 만땅 ㄷㄷ

[월문선]

마치 단통법 정규직 버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ㅋㅋ

[야채별]

언제까지 개소리만 할것인가.

[표풍마제]

애초에, 정규직은 고용이 안정되는 대신 급여가 적고,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한 대신 급여가 높았어야 했습니다. 정규직이 고용/급여 모두 유리했던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 아니었을까요?

[reone]

그렇다고 현재있는 정규직의 급여를 낮추자는 것은 어불성설인것 같네요.
아! 물론 표풍마제님이 그러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GO집쟁이]

곧 있으면 드디어 다단계 하도급 막는 법안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피해(?)를 보시는 우리나라 정계의 윗대가리 대기업님들께서
정계에 땡깡부리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계가 대기업,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뻐하는 자식이
징징대는데 또 들어줘야죠....

[어스름달]

네이버 화요 웹툰 송곳을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선택한 것이 신자유주의 노선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뭐냐고 물을 때 가장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비정규직이네요.
그리고 공무원 쏠림현상을 들 수 있겠죠.
예컨대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제 멋대로 사람을 자를 수 있는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일단 글 쓰신 분이 지적하신 대로 최초의 전제부터 잘못된 겁니다.
피자 7조각을 기업이 가지게 되는 구조인데
한 조각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눠먹어야 한다는 말이니까요.

[말리브해적]

회사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기본임금 체계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정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사의 위험도나 부담감이 증가되기 때문이죠. IMF때 회사가 줄줄이 도산 당한 경험이 있어 고정지출의 덩치를 키우는 것에 대부분의 기업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기업이 연말에 성과급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월급으로 주면 기업의 채산성이 낮아지기에 월급은 최소한으로 주고 성과급으로 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맞춰주려면 최소한 정규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노조쪽에서 엄청 이의제기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걔네들 한테 줄 것 있으면 우리 줘라. 이러죠. 비정규직의 대우가 좋아지려면 한동안 정규직이 복지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스톱해야 가능합니다. 그게 없으면 기업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할 수 없죠.

[管産]

정규직이 복지에 대한 요구를 멈추어야 해결된다라.. 이렇게 하면 정규직 노조가 엄청 강한 것 같군요. 실제로는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고, 노조가 강한 곳은 일부 대기업 현장직 정도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어차피 트레이닝비와 숙련도를 고려했을 때 정규직에게 급여와 복지를 몰아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죠.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면서요.
문제는 정규 업무인데도 전원 비정규직을 쓰는 것인데, 이는 누가 주장한 것처럼 근로자가 아니라 직무에 대해 비정규직 제한을 걸어야 되겠죠.
가령 2년 이상 고용을 지속할 직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하던가.

[지나가는2]

기업들이 이미 등골 다 빼주면서 정규직한테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수익 보존하려는 거잖아요. 현 정규직 복지 수준 유지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 이상으로 올리는 게 가장 먼저고, 이후 정규직 복지 상승에 맞춰 비정규직 급여를 점차 인상하는 게 정상입니다.

[[탈퇴계정]]

정규직 이전에 고용하려는 사람은 적은 비용을 주고 고효율로 부려먹으려는 심보가 있죠.
정규직원도 복지제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만큼 수익을 내줘야 하고, 수익대비 고용비가 안 맞으면 인원감축하죠.

결국 정규직이 양보할게 아니라 고용주가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인데,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옹호하는 법안을 가지고 고용주가 부도덕하지 않고 합법적이라는 타이틀을 씌워줘 놓고 이제서 정규직의 처우를 낮춰라는 말은 그냥 먼산 바라보면서 메아리를 외치는 격이죠.

[꿈꾸는백수]

표풍마제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현재 서양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여가를 즐기려고 하고, 회사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능력있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뀌려고 하지요.

이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표풍마제]

예. 저는 그 쪽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업무/노가다 를 위해 일당직 알바를 쓰는게 아닌 이상에야 단기고용쪽이 급여가 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재화의 이용에서는 다들 그렇게들 쓰고 있는데(부동산이나 특정제품 등의 임대/대여를 하다보면 기간이 장기일수록 단위시간당 비용은 줄어들잖습니까. 장기계약하게 되면 싸지고요) 급여체계만은 반대로 가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말리브해적]

비정규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비정규직에 관해서 정부나 국회가 법제화 하면 회사는 그냥 그 물량을 아웃소싱하고 맙니다. 기업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애플의 엄청난 이윤이 어떻게 생기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은 공장이 없습니다. 모든 물품을 아웃소싱합니다.
자동차부품업체가 부품을 덩어리로 만들어서 납품받듯이 아마도 그렇게 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당연히 고용은 더 악화됩니다.
어느 회사든 이윤이 남는다고 그것을 종업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세계적인 회사도 한순간 잘못 선택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세상입니다. 유보금을 회사에 쌓아놓을 수박에 없죠. (소니가 지금 그렇고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오기 전까지는 운영자금이 6개월치도 안 남아서 망하기 일보직전이었던 회사입니다. 결국 빌게이츠에게 돈을 빌렸었죠.)
정규직의 양보없이는 회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조금만 더 이윤추구를 할 수 있으면 한국을 떠나 베트남 인도 이런 곳으로 옮길 것입니다.
솔직히 대기업 빼고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을 논할 만큼 사정이 좋지 못하니까요. 정규직의 양보를 말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reone]

그렇다고 이미 있는 정규직의 양보를 바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어떤분이 말하시던데요.
'자기 친구들 두 명이 야근하는 시간을 합치면 한 명의 정규직 자리가 나오겠다' 라고.
기업은 어차피 줄 월급 등골까지 빼먹자는 식으로 직원들을 돌리고 직원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결국은 인식이 변해야 할 듯 싶네요.
달리 여쭤보겠습니다. 말리브해적님이 만약 s회사 정규직이신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말리브해적님에 연봉을 깎겠다. 그렇다고 하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저같은 이해가 안 될거 같네요.
심지어 대기업 입사를 위해 엄청난 스펙을 만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쌔고 빠졌습니다.
취업난인 지금 사회에서 대기업 취업은 sky를 합격한 것 만큼 엄청난 자랑일 정도죠.
그정돈데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아 당연하죠' 하고 수긍하시겠습니까?

[reone]

거기다가 핀트에 약간 어긋나긴 했는데,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비자금이 생기지 못하게요.
비자금을 보통 '자기 돈을 챙기는 건데 왜 나쁘지?'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그게 아닙니다.
수조원대에 비자금을 챙기는 행위는 결국에는 회사가 상장함에 따라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모두 빼앗는 것이죠.
미친 범죄입니다. 만약 수조원대에 비자금을 챙기지 않고 그것이 모두 회사 직원원들과 주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많은 일자리와 복지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흑구청구]

뭐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우리나라는 고용의 경직성이 정말 높습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임금체계는 말이 연봉제지 실제적으론 거의다 호봉제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파견근로에 대한것도 북유럽보다 좁은 것이 현실입니다.

[reone]

정규직 두명이 야근하는 시간을 줄이면 한 명의 정규직 자리가 태어날 건데요 ㅋㅋ...
지랄도 창조적으로 하네요.

[管産]

고용노동부가 용역맡긴 연구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정규직 집단해고는 4번째로, 개별해고는 22번째로 쉽다고 하네요. 이는 정리해고만이고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을 고려하면 꽤 되겠죠. 올해 KT에서 임직원 60000명 중 8000명 명예퇴직시켰는데, 해고가 어렵다라..
정말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면 장기근속자가 많아야 하는데,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 비율도 18%로 OECD 최저이니..
제조현장 아닌 사무직은 대기업 정규직이어도 철밥통이 아닌데, 이걸 유연화하면 직원도 임원처럼 임시직원이 되라는 건지, 참..

[wnsdlwns..]

얼마전에 jtbc뉴스보다가 나온건데 경총vs노동연구소 쪽 사람이 나와서 토론하더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3분의 일이 1년안에 직장을 옮깁니다... 10년이상 장기근속자 비율도 OECD 국가안에서 낮은쪽 입니다. 우리나라 근속년수가 짧고 그만큼 이직률이 높은데...
그런데 경총쪽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유연성이 떨어진다는군요... 그래서 정규직 해고를 더 잘할수 있도록 해고요건을 더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더 잘 해고할수 있게요.
회사가 어려우니 인원을 줄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은요. 손석희가 그걸 누가 판단하냐고 하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더군요.
또 얼마전에 중규직에 대한것도 기사로 나왔고요. 기재부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못을 박았지만요.ㅋ
지금 갈수록 친기업 쪽으로 정책을 정부가 잡고 있는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책이나 주장이 다 그렇고요. 하지만 기업이 살아야지 경제가 산다는건 헛소리라 보는데요. 도덕적이고 올바른 기업이면 말이 됩니다... 나온걸 다시 사회에 투자하고 경제가 활성화 될테니깐요. 낙수효과도 이거랑 같았죠. 하지만 다 결국 헛소리였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땅, 건물 부동산 투자나 늘고 있죠...

[흑구청구]

당연히 회사가 어려운것을 판단하는 것은 회사 경영진이 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 이직률이 단순히 높다는 점을 들어 유연성이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직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으니까요. 기업에서 말하는 유연성이라는 것은 직무에 따라 필요없는 직무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소니나, hp, dell등 유수의 기업들이 경영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하고 있죠.

[管産]

경영사정에 따른 정리해고는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쌍용차 대법원 판결만 봐도 경영사정이 명확치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점에서 정리해고가 어렵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