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공무원 연금문제는 IMF 김대중 정부때 이미 예견된겁니다. 그때도 고통분담이란 명목으로 공무원 연금재정에서 3조를 퍼다 썼죠. 사실 그거부터 채운 후에 공무원 연금문제를 제기해야 하는건데... 신문에 자극적인 내용만 뽑아 쓰니 사람들이 공무원들 연금으로 세금 축내는 줄 알고 부글대는거죠.

고통분담이라는 것도 웃긴게, 국회의원 세비부터 줄이고 19대 이전 국회의원 연금도 다 잘라낸 후에 고통분담이란 말을 써야죠 ㅎㅎ

전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회사원이지만, 그냥 그래요. 국회의원들 하는 짓이란게 너무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임.

찬성: 0 | 반대: 0

공무원 연금문제는 사실 함부로 건드릴 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데, 애초에 월급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닌데 연금까지 까인다면 제대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부정부패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조선시대에 아전들에게 봉록을 아예 주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아전들의 부정부패와 횡포가 극에 달했죠. 공무원들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으면 조선시대와 같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할 건 왜 생각 못하는 걸까요?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행동에 나서서 데모할 때는 차라리 났죠. 저 사람들이 입을 싹 닫고 조용히 있으면서 눈에 불을 켜고 눈먼 돈을 찾아 해매면 그게 진정한 헬게이트라는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번 정부는 뭐랄까 ㅇㅅㅇ;;;; 코앞 밖에 생각을 안 하고 기업들한테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한테 걷는 등 참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ㅇㅅㅇ

찬성: 0 | 반대: 0

전현직 국회의원들 연금부터 솔선수범해서 다 까고 시작하면 모르겠지만...솔직히 만만한 타켓 붙잡고 늘어지는 걸로 밖에 안 보이네요

찬성: 0 | 반대: 0

통괄해서 적어 보자면, 경제 개발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비슷한 스펙을 가진 민간인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에게는 박봉을 주게 되는데, 정부에서 공무원 회유하며 제시했던게 자녀학자금이나 연금 후하게 준다는 것이였죠. 결국 재정 소요가 수십년 후에 발생하도록 체계를 짜노은 거지요. 이런 점만 보면 공무원들이 반발하는게 이해가 되지여.
그런데 한편으로 과거의 공무원들은 박봉을 이유로 무수한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다는 걸 기억 못하는 가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만만한게 공무원이란 소리가 나올법한게, 국가 개정을 제대로 쓰지 못해 수십조를 날린 사람을 가만놔두는 세상이니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고 항의해도 실은 할말이 없는거죠.

찬성: 0 | 반대: 0

분명 공무원 연금개혁에는 해야하는 이유도, 하지 말아야 하는이유도 있음. 근데 문제는 가장 개혁이 필요한 종자들이 남을 개혁시키려 든다는거...

찬성: 0 | 반대: 0

개혁대상이 주체가 되어 개혁을 한다고 하니 반발이 나오죠. 필연적으로 무리수를 두기에.....

찬성: 0 | 반대: 0

공무원 급여가 적다고 하시는 분 이 계시는데 그사람들 본봉이 좀 적은거지 수당까지 가져가는 돈이 9급 초봉이 이백이 넘어 갑니다. 거기다 호봉이 붙어 년년이 월급오르구요 더더욱이 문제는 그사람들이 20년 근무채우고 나면 죽을때까지 월평균 삼백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 정상입니까? 거기다 공무원들 일이그렇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정년보장에 시간널널하겠다. 스트레스 없겠다. 이래서 다들 공무원될려고 달려드는거 아니겠읍니까? 주위에 공무원 된사람한번 보십시오. 그사람은 죽을때까지 걱정없이 살수있읍니다. 이게 어디 국민수준과 비슷이라도 한겁니까? 전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대기업을 포함해서 40대 중반에 이사승진이나 이사대우 하지 않으면 대부분 직장 나와야 합니다. 기술직 제외하고요. 공무원이 초반에 아주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정말 좋습니다. 주위에 공무원 있는데 오래 근무하면 월급 진짜 좋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 정말 쉽습니다.
제가 종소세 내려고 구청 갔더니 자기들은 지방세만 거둔다고 하더군요. 그럼 국세는 어디나 내냐고 묻고 어떻게 내냐고 물어도 안 가르쳐주더군요. 세금 내는데 헷깔릴 수 있다고.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거든요. 아랫층이 은행있는데 거기서 1분만 의뢰하면 아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입니다. 그따위로 일하면 어지간한 직장 잘립니다.

찬성: 0 | 반대: 0

9급 공무원도 요새 경쟁률 장난 아닙니다. 몇년씩 공부해서 들어가서 합격하는데...
참 그리고 초봉이 200이 어떻게 될수있을지 그건 일부일 뿐이고요. 연말 보너스나 추석보너스가 합해서 그럴겁니다. 다른분이 말한거처럼 120~150정도 입니다.
말많은 공무원 연금개혁도 위에부터가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희생을 강요하니 문제죠... 개혁내용도 결국 하위직에만 불리한... 고위직퇴위공무원은 별타격이 없죠.
세금의 잘못된 쓰임 투자, 줄줄 새는 것부터 잡아야 맞는 것인데 밑빠진 독에 물붓기죠...
지금은 공무원연금만 손대지만 시간 지나면 또 다른게 나올겁니다. 구멍을 막기전에는 이래봤자 소용이 없죠.

찬성: 0 | 반대: 0

공무원 최대장점은 빠른 치킨테크를 안탄다는거
어지간한 대형사고 치지 않는이상 명퇴은 없으며 자잘한 사고는 인사고과에 들지도 않음 기재부 아닌이상 빡신일도 잘 없음 메뉴얼 대로하고 사고치지말고 시간만 잘 보내면 됨. 행시미만은 다 이런수준이라고 보면 되요.
행시출신은 고위직 올라가려고 별짓다하지만 그밑은 특출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올라갈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복지부동하는거구요.
명퇴하신분들 사이에 제일 부자는 교사부부에요. 연금이 ㅎㄷㄷ

찬성: 0 | 반대: 0

공무원, 공기업을 본봉만 놓고 따지는건 솔직히 바보같은짓입니다.
울 남편이 사기업 있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했거든요 계약서상 본봉은 예전보다 적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쥐어지는 금액은 예전보다 훨씬더 많습니다.
본봉 이외에 주어지는 복지관련 수당이 많습니다. 그 수당이 .... 뻥좀 보태면 월급만큼 나옵니다.

찬성: 0 | 반대: 0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안받는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군요.

찬성: 0 | 반대: 0

사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긴 해야 해야죠. 지금 공무원이신 분들이 좀 반발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었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국민연금하고 통합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공무원 월급 거짓말 하시는 분들 양심이 없군요. 수당 보너스 합쳐도 일반행정직 1호봉으론 연봉 2000만 못넘습니다. 소방 경찰은 넘겠네요

찬성: 0 | 반대: 0

중요한 점들을 말씀안하시네요.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연금빼면 돈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또 월급에서 사기업보다 2배가량 높은 비율로 연금을 떼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IMF 당시 공무원 연금을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다는 겁니다. 그 돈만 잘 굴렸어도 재정이 훨씬 좋아졌을 걸요. 그리고 월급 상당히 적습니다. 본봉도 적은 데, 월급쟁이들이 그렇듯 세금은 아주 착실하게 갖고가서 더더욱 적습니다.

찬성: 0 | 반대: 0

공무원 특성상 초임이 2000 수준이라는 건 사기업으로 볼때는 2500~ 3000 수준인 겁니다. 특히나 직업적 안정성,정년보장,넉넉한 연금과 해마다 자연히 붙는 호봉은 입사 5년차 기준정도로 볼때는 비교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읍니다. 경쟁율이 치열한 이유가 있어요.

찬성: 0 | 반대: 0

뭐 결국 남의 일, 혹은 못된 놈들의 배부른 투정으로 보는 시선이 남아있는 한 이땅의 복지가 나아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전후사정이야 어찌됐건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요, 지금처럼 분열한 여론을 등에 업고 공무원을 손봐주고 나면, who's next? ㅎㅎ

찬성: 0 | 반대: 0

말로만 경쟁이 어렵다 이러고 사실 생각은 저딴거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 개무시를하는거죠. 저 놈들은 200받을 자격이 없다.

찬성: 0 | 반대: 0

공무원 5년차가 2500 이라는 주장은 일부 직종에 이야기 인듯 하고 사기업으로 보면 3300 이상 수준입니다. 연봉적인 수준으로 연금 개혁을 논할 사항도 아닙니다. 연금의 납부자들은 본인들이 내던 금액에 현실적으로 합당한 금액을 보장 받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1년 납입금이 5조인데 불출 금액이 6조 수준이면 자체적으로 수준을 낮춰야죠.

찬성: 0 | 반대: 0

공무원 봉급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들은걸로 받는돈 많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네요. 본인이 보는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있는 9급공무원이니까, 하는일은 없는 돈은 많이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딱 그수준만큼 보시는것 같습니다.
본봉에 추가수당 다해서 9급인데 200만원 넘는 직렬이 어디인지 알면 아마 거기 미어 터질겁니다.
본인이나 제대로 알고 주장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찬성: 0 | 반대: 0

제친구 월급명세서 보니 1년차 인데 월급 기본급 130정도에 각종수당 및 기타등등(머 무슨 명목인지 기옥은 잘안나는데 행사지원인가 하고 특근 인가 여튼 여러가지 기타등등 사유로 한 대여섯개 붙어있던걸로 기옥함)그게 한 70얼마 정도 되던데요?

찬성: 0 | 반대: 0

아 몇년 되서 확실한건 아님 그러나 기본급이 낮은건 맞고 수당이 많은것도 맞음 9급 군청에서 일해요

찬성: 0 | 반대: 0

가족이 공무원이고, 공무원 준비를 하던 사람으로서...
일단 월급은
http://golucky.tistory.com/651
여기 참고하시고요.
9급 1호봉에 약 128만원, 아마 세 전 금액일겁니다.
이제 여기에 야근을 하면 수당이 붙어야 하는데, 야근 수당 달고 야근 하는 분들이 공무원사회 포함, 다른 직장들도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특히 야근 말고, 집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건 당연히 돈도 못받고요. 수당이래봐야 하루 만원, 최대 해야 월 30만원 이상은 못달겁니다.(가물가물, 맞나 모르겠네요.)
혜택이라고 해서 공무원 복지카드인가가 나올텐데, 50만원인가 100만원 정도를 결제 할 수 있을겁니다. 가맹점에 한해서... 주로 스포츠웨어나 음식,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 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교직원이냐 어디냐에 따라 다들 또 혜택이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 연금공단이나 뭐 이런곳에서 예전에는 적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에는 시중 금리랑 비슷하다고 들었고요. 혜택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자금에대해서는... 음... 일단 아버지가 공기업에 다니실 때는, 약 15년쯤 전? 그러니까 iMF이전에는 학자금 전액이 지원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라지고 대신 저금리 학자금 대출이 있던가 했을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공기업들이야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에 따라 혜택이 천차만별이고 월급수령액도 천차만별, 연금도 다 천차만별인데, 아버지가 공기업에서 이사 찍고 나왔는데 연봉 1억 안되셨고요. 이사 되는 순간 퇴직금이 다 나오는데, 문제는 미리 빼서 가정 대소사에 쓰셔서 그런거 없었고, 개인연금 부어가면서 지금 일해야 한다고 자격증 따십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인데... 뭐...
야근이고 뭐고 없고, 요즘은 무슨 돌보미 교실인가 뭔가 있어서 그거 하면 수당으로 하루에 만원인가 이만원인가 삼만원인가 더 붙는다고, 일주일에 한 2일인가 3일정도 9시쯤 들어오시고요. 그거 말고도 무슨 평가니 준비니 교안작성이니 성적이니 입력하고 하신다고 9시쯤 까지 일하다가 경비 아저씨가 닫아야 한다고 쫓아내면 집에 싸들고 와서 주말내내 하시고 가셔서...
여하튼 어머니는 한 20년 넘게 하셨나? 월급이 이제 한 350 근처인가 된다고 들었는데...

여하튼, 공무원이 높은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정규직 혹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낮고, 비정규직 혹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높은편입니다.

공무원은 최소생활을 보장해야하니 뭐하니 하면서, 공무원 비리를 줄이고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래야 한다는 둥 하면서 최소수급액이나 보통 사람들 소득보다는 높게 책정이 되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풍족하게 사치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검소하게 삽니다. 물론 그것도 집에 재산이 있는 집 자재분들은 펑펑 쓰시고 난척 하시면서 사는거야 어디를 가나 똑같을 테지만요...

여하튼,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있으니 도전하는사람도 많고 그러니 꿈의 직장이긴 하지만, 어느 직장이나 그렇듯이 만족스럽지야 않겠지요. 공무원은 대기업을 부러워 하고, 대기업은 공무원의 안정성을 부러워 할겁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공무원의 장점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안정성일겁니다.
안정성...

그 안정성의 첫째는 직무 능력이 부족해도 사고만 안치면 웬간해서는 안짤린다는 직업 안정성과, 그 다음으로 안정성은 급여, 두가지로 분류하자면, 박봉이지만 나라가 망하기 전까진 무조건 나오는 월급과, 퇴직 후 나오는 연금. 이렇게 두가지에 있을겁니다.

지금 비판 받는건 첫쨰의 안정성, 짤리지 않고 사고만 안치면 붙어있을 수 있는 것에서 나오는 비효율 성 및 예산낭비가 주가 될 것이고...
타겟이 되는 것은 두번째의 안정성, 중에서 두번째인 연금 관련 문제입니다.
연금 실 수령액이 너무 높다는 것인데요...
이는 특히 국민연금과 대비되며 더 큰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뭐...
정권이 어쩌고, 연금공단에서 돈을 빼다 쓰고말고 이런 저런 말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도 빵구나고 공무원 연금도 빵구나니 줄여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는 저도 동의하긴 합니다.
다만, 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던가 소급효 금지라는 것이 있는데...

신뢰보호란, 법이 제정되면, 그 후에 사람들은 그 법이 계속될것이라고 신뢰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법의 기본 법리인데요. 연금법이 제정되어 그에 따라 그렇게 수령할 것을 믿고 직장으로 공무원을 선택한 사람들과 지금까지 그렇게 받을걸 예상하고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소리지요. 만일 내년부터 다시 공무원을 하게 되며 연금법이 개정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들어갈 사람들은 제하더라도 말입니다.(물론 또 이렇게 하면, 연금이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를 먹여 살린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뭐 안그런 연금은 없다는게 문젠데... 결국 문제가 있긴 하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소급효 금지라는 것이 있는데, 후에 만든 법으로 전에 만든 법을 까면서 전에 만든 법의 효과를 후의 효과로 취소 강행시키는 것을 금한다는 건데... 주로 형사법쪽 문제이니 민사나 행정상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맞겠군요.
여하튼, 신뢰보호의 원칙상으로, 예전 세무공무원인가를 15년 이상 근속하면 15년 후에 세무사 자격증을 지급해주는 것이 법으로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걸 취소한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헌법 소원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후에 5년차 이상인가 몇년차 이상까지는 15년 후에 세무사 자격증을 발급해준다고 헌법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법을 고치는 것은 갑작스러운 민심과 여론에 휘말려 으리으리!하며 즉딱즉딱 만드는것이 아니라, 법리 내에서 법을 고려해가며, 사정을 고려하고, 충분한 회의와 타협을 통해 이뤄저야 하는데... 이번것은 그냥 통보식이고, 어찌보면 자기들에게 만만한 쪽을 쪼으는거라... 여하튼 안타깝긴 합니다.

찬성: 0 | 반대: 0

여하튼, 경찰이나 소방관도 공무원일텐데, 그분들 연금은 가급적 안건드리길...
경찰까지 건드릴거면... 최소한 소방관이라도 안건드리길...

찬성: 0 | 반대: 0

만만한게 공무원이라고 본인이나 친지 자녀들한테 시켜보고 이야길 하시지ㅋㅋ

하여튼 대단해요 만만하게 보는게 공무원. 막말로 80년대 90년대중반까지만 해도 10대1도 안되었던 공무원이 imf이후로 안정성 하나때문에 각광받으니 배가 아픈거죠.
대학에 각종 입사지원서 널려있는거 줏어다 쓰면 됐던 시절에 공무원하면 반은 모자란놈 취급받아가면서 이제서야 연금혜택받는게 배아파서.

보십시오 이제. 공무원부터 희생해라라는 이놈의 정부 다음타겟 누가되던지간에 전 무조건 박수칠랍니다. 남의건 쉽게 말하지만 자기 차례 됐을때 쉽게 이야기할수 있을지도 보고싶네요.

봉급명세서가 떡하니 인터넷에 인증으로 돌아다니는데 최소 250이라니. 경찰소방은 그정도 되는게 사실입니다. 3교대, 야간근무 등등 환경이 열악해요. 소방은 더군다나 자비로 비품도 산다죠. 연금하나에 눈돌아서 등떠미는게 사람 할 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어차피 남이라 이거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100프로 장담합니다..
담엔 국민연금 건드릴껍니다...

찬성: 0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