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나랏돈이 눈먼돈이라은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2억짜리 물건을 오십억을 받았다고 하는건 아주 새발의 피죠.
엄한데 돈쓰지 말고, 좀 제대로 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에 따라 잘못 쓴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할 부분을 밝히며,
나아가 아주 오래전일은 몰라도 최근 수년내 있었던 오용에 대해
처벌을 하는 정도는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개혁대상이 열이 있다면, 왜 하필 공무원 연금부터인지에 대해
설득과정에 조금 더 정성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협의를 거치기로 되어 있던걸 갑작스레 누군가의 말 한마다디로
강행하게 되니 반발이 없을 수 없죠.
공무원연금개혁은 실은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과거 불합리한 결정 때문에 연금재정이 희생되었다는 논리만 가지고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나랏돈 좀먹는 집단 정도로만 인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현재 나랏돈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름 긴 역사속에서 본의 아니게 재정이 축나게 되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방향성에 동의 하되 일방적으로 몰아 붙여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너희것만 뺏겠다는 식이면, 누가 좋아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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