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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의 유토피아, 글세상 문피아

일단 경제사범들부터 회사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몇년씩 살아봐야 바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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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팔이들이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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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일제시대 살던 핏줄이 쭉 이어졌는데 싹 갈아업기 전에는 택도없음. 세계전쟁나서 세계정부 싹죽고 모든게 평준화된 사회에서 다시 시작하면 또 치안이 문제임 ㅋㅋ 결국 휘둘리는 서민은 평생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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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형량을 주고
집행유예도 없애 버리면
전국의 교도소가 포화상태가 되고
전국민의 10% 정도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특히 공무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그만 둬야 되는데
행정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비리도 다 그냥 견책 감봉 이정도로 끝내는 거고.
일반인들도 징역가야 되는 것도 벌금정도로 끝내고 그런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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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가 그렇게 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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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처벌이 진짜 너무 약함
대기업총수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이 횡령해도 몇년 살고 끝 사기로 몇십억 해쳐먹어도 몇년살면 끝
돈때문에 부모형제도 죽이는 시대인데 너무 약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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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이란게 원레 정의가 아니니 넘어가더라도..일단은.
괜찮을 턱이 없잖아요. 정치후진국인만큼 법체계도 낙후돼있어요. 특별법이 많다는 이야기는 법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특별법공화국'이라 부를 정도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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