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 이대로 괜찮을 까요?

요새 윤일병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문제가 여러군데서 터져나오는데 항상 법의 처벌은 솜방망이로 끝나더군요. 

법이라는게 대중에 여론에 따라서 너무 줏대없이 이리저리 휘둘려도 안 되겠지만...

이정도로 사회구성원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는건 정말 너무한듯.

이렇게 불만이 싸이다가 언젠가 한 명 두 명이 자력구제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때 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저는 자력구제를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억울한 사람들이 칼 들고 몇 명 죽이면 고쳐지려나?

아니 고쳐질까요?

[금원]

일단 경제사범들부터 회사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몇년씩 살아봐야 바뀔듯...

[초아재]

범죄자 인권팔이들이 너무 많음.

[세월]

ㅋㅋ 일제시대 살던 핏줄이 쭉 이어졌는데 싹 갈아업기 전에는 택도없음. 세계전쟁나서 세계정부 싹죽고 모든게 평준화된 사회에서 다시 시작하면 또 치안이 문제임 ㅋㅋ 결국 휘둘리는 서민은 평생서민...

[잉여킹]

원칙대로 형량을 주고
집행유예도 없애 버리면
전국의 교도소가 포화상태가 되고
전국민의 10% 정도가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특히 공무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그만 둬야 되는데
행정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비리도 다 그냥 견책 감봉 이정도로 끝내는 거고.
일반인들도 징역가야 되는 것도 벌금정도로 끝내고 그런다네요.

[[탈퇴계정]]

헐 충격임....

[wwwnnn]

행정마비라니.. 처음듣는얘기네요.
공무원들 징계가 견책이나 감봉정도로 끝나는건 기존 판례때문에 그런것도있고요. 일반인들 벌금형으로 가는건 단기자유형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는겁니다. 무조건 감방보내는게 능사는아니니까요

[[탈퇴계정]]

공무원 비리가 그렇게 심한가요?

[[탈퇴계정]]

경제사범 처벌이 진짜 너무 약함
대기업총수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이 횡령해도 몇년 살고 끝 사기로 몇십억 해쳐먹어도 몇년살면 끝
돈때문에 부모형제도 죽이는 시대인데 너무 약한거 같아요.

[넋서리]

정의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법이란게 원레 정의가 아니니 넘어가더라도..일단은.
괜찮을 턱이 없잖아요. 정치후진국인만큼 법체계도 낙후돼있어요. 특별법이 많다는 이야기는 법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특별법공화국'이라 부를 정도로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