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해결방안은 간단합니다. 저작권법 개정할 때, 저작권자가 웹하드및 토렌트를 저작권법방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면 다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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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결이라... 장담하긴 그렇지 않나요? 성인사이트 막으니 우회하죠 성매매 금지하니 유사업소에 오피스텔로 가버리죠. 토렌트가 지금은 제1주적으로 보이시겠지만 금지당하면 다른거 나옵니다. 제시한 해결방안은 일시적 봉인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그러면 사이트를 중국으로 넘어가서 운영할껍니다. 막는것도 끝이없습니다.
외국 토렌트 사이트 땜시 실효성 있을 거 같지는 않네요.
토렌트 다운로드할 때, 프로그램에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작권 자료 다운로드 이용은 고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몰랐다는 변명도 안 통하고, 걸린 사람들은 짤없이 처벌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차피 불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법시장이 많아지면 줄어들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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