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면 그걸 기준으로 보고 판사가 판결내리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말이 되든 안되든 변호사는 피의자 편에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이득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것저것 찔러볼 수 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도 다 찔러보겠죠. 웬만한 재판은 다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그러한 투닥거림의 논리 속에서 판사가 법률과 전체적인 모습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면 되는거구요.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만 최선을 다하면 변호사는 역할을 다한거죠
Commen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