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제가 세월호 재판 변호사 얘길 했는데.

원래 썼던 글 내용에 대해서 어떻다고 다시 글 쓰고 하는 걸 어색하게 느껴서 다시 손 안대는 편입니다만, 좀 의아해서 글 하나 더 올립니다.

댓글로 소통하는 편이 낫지않나 싶기도 하지만 제대로된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글이 내려간것 같군요.

정담 성격에 맞는 글인지는 좀 아리까리 합니다만... 문제가 된다면 글을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랫쪽에 제가 세월호 선장 변호사 글을 썼었죠.

본문 내용에서 제가 이야기 한건 몇개 안됩니다.

1. 변호사 욕하긴 그렇지만,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꼭 국민한테 장난치는 것같다.

2. 기사 인용

3. 변호사가 논거로 든 내용이 말도안되는거 아닌가?

그런데 몇몇 댓글을 보면, 제가 주장한 것이

'세월호 선장을 옹호하는 저 변호사는 나쁜 변호사이므로 당장 퇴출시키고, 변호사라는 종자들은 악의 하수인이므로 변호사제를 폐지시키고 즉결심판을 도입해야한다'

라는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처음부터 적었으니까 제가 쓴 글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세월호 옹호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주장이 황당하다, 변호를 해도 제대로된 얘길 해라'라는 글의 취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제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적대자이자 범죄자는 일단 죽이는 악즉참의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계신것 같으니 답답합니다.

저도 적당히 배울만큼 배운 사람이고, 열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제가 변호사제도가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나요? 세월호 선장에게는 인권이 없으니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없다고 썼나요? 그냥 변호사가 저기서 했던 얘기가 일반 사람들 듣기에 화날만 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을 뿐인데요.

단, 제 오해도 있었던 건 인정합니다. 5월 20자 뉴스에 보면 세월호 선장 등등이 사선 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야기가 나왔던걸 보고서, 저 발언이 돈받고 일하는 사선 변호사겠구나 하고 더 빡쳤던(...)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 아랫글 올리고 다시한번 자세한 기록을 찾아보니 국선 변호사로 재판에 들어갔던것 같습니다. 국선 변호사한테까지 재판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는 건 역시 문제가 있겠죠.(댓글로도 이야기했구요 이것도..)

'변호사도 할말이 없어서 그랬겠다/변호사가 할만한 소리 아닌가' 하는 의견같은 건 개인 시각차이므로 저도 그런 의견도 있겠네 하고 생각합니다. 글에서도 법률요건적인 부분같은걸 다루는 게 아니고, 단지 유족들 반응이나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화나는 소릴 했다 이정도의 감정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변호사제도의 가치도 모르는 몰상식한 인간으로 몰리는 건... 참 떨떠름하네요.

이렇게 계속 몰리는것도 참 스트레스인데, 제 글이 그렇게 문제있는 글이었나요?

[Redy]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중에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부분이 있던가요.

[뒹굴보노]

제가 얘기했던건 선장 스스로 의미없게 만들어버린 '구명조끼 입으라는 지시'와 '조타실에서 가장 늦게 나왔다'같은 사소한 사실을 통해서 '선장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하는 논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였죠. 변호사가 거짓증언을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무념각]

변호사는 본래 피의자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최대한 믿고 무죄 혹은 감형을 목표로 진술하는 직업이죠
진실의 유무보다는 피의자의 편에 서서 진술해야 하는 직업이니까요

[금원]

근데 변호사가 엉성한게 영상찍힌걸 보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안맞거든요.

[그믐달아래]

기본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면 그걸 기준으로 보고 판사가 판결내리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말이 되든 안되든 변호사는 피의자 편에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이득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것저것 찔러볼 수 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도 다 찔러보겠죠. 웬만한 재판은 다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그러한 투닥거림의 논리 속에서 판사가 법률과 전체적인 모습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면 되는거구요.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만 최선을 다하면 변호사는 역할을 다한거죠

[水流花開]

변호사가 하는 일이 침소봉대하는 일인데,

때로는 없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