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 완화
MB 정부의 2009년에 실시된 규제완화로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
세월호는 과거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한 여객선(일본은 15~20년 제한) 인수.
청해진 해운사는 세월호를 인수한 후 2012년 10월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6586톤 → 6825톤)을 늘려서 사용
2. 책임감
3. 무능한 정부의 대응
사고 가족들의 호소문 中 -
도착시간 5시 30분쯤 진도 실내체육관 비상상황실에 와보니 책임을 가지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주는 관계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상황실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누구 하나 책임지고 말하는 사람도, 지시를 내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원은 200명도 안됐고, 헬기는 단 두대. 배는 군함 두척. 경비정 2척. 특수부대 보트 6대. 민간구조대원 8명이 구조작업 했습니다.
9시 대한민국 재난본부에서는 인원 투입 555명. 헬기 121대. 배 169척으로 우리아이들을 구출하고 있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4. 춤추는 언론
해당 동영상에는 박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격분한 실종자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에는 “대책이나 내 놓아라”, “구조를 하라”, “차량 때문에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 다 떠나라”며 대통령의 방문보다 실질적인 구조 대책과 정부 지원을 바라는 가족들의 절규가 가득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지상파 방송 3사 메인 뉴스에 담긴 모습은 이와 달랐다. 통곡하는 실종자 가족 사이를 다니며 이들을 위로하며 손을 붙잡아 주는 대통령의 모습이 있을 뿐이었다. 1분 1초가 급하다며 구조 작업에 만반을 기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과 ‘단호한’ 모습만이 비춰질 뿐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를 위해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지만 한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3시간 가량 수색이 전면 중단됐다.
-PD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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