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음

아청법의 취지나 목적 자체에는 성재기씨도 반대를 안합니다.

중요한건 기준이 모호하고 억지스럽다는 거죠.

찬성: 0 | 반대: 0

tendtop 님말씀대로 그런 법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죠. 취지야 나쁘지 않지만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고, 필요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수정해야한다, 아예 철폐해야한다고 여야가 맞서고 이죠. 그런데 이런 법을 신설하다니 상식적인 법지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아청법 자체는 몹시 중요하고, 오히려 강화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50대 남자가 10대 여자애를 강간해서 잡혀들어왔는데 아청법 1조에 의해 형이 5년. 지금 장난하나? 50년을 때려도 부족할, 아니 500년을 때려도 납득하지 못할 판에 5년이라니..... 그런데 문제는 2조. 실존하지 않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인력을 낭비하겠다는 거지요.
아니, 2조도 중요해요. 아동 포르노를 만들려면 실재 아동과 성행위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 아동 포르노도 단속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데 2D랑 소설은 왜? 대체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도 보이고, 경찰 아닌 견찰들은 이걸로 실적 올리려는 것도 뻔히 보입니다.

찬성: 0 |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