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사실 아직도 뜨거운 문제인데

특히 저는 게임과 소설 관련해서 제일 눈길이 갑니다.

게임에서는 블소의 린 테라의 엘린이나 몇몇 일러스트도 걸릴 수 있다하니

좀 어이가 없죠. 물론 엘린...은 좀 그렇다고 보긴했지만(애초에 너무 섹스어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린족이나 여타 일러스트까지 막는건 아니죠.

그리고 소설 관련해서도. 저는 쓸겁니다. 써요. 물론 야설이란 말이 아니죠. 제가 쓴다면 도가니와 같은 느낌으로 쓸겁니다.그러니깐 사회문제 제기를 위해 사용하는것이네요.

잡혀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저도 그들이 그렇게나 보호해야한다는 청소년이니 뭐 빨간 줄 긋겠습니까?  

...그냥 답답한 맘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써봅니다.(필요하다면 그런 내용을 쓸거라는건 진담) 

[tendtop]

아청법의 취지나 목적 자체에는 성재기씨도 반대를 안합니다.

중요한건 기준이 모호하고 억지스럽다는 거죠.

[조원종]

취지와 목적은 좋죠. 아청을 보호하자! 근데 이제는 가상의 인물을 보호하려나서며 그것들이 남성의 아청에 대한 성욕을 어쩌구 저쩌구 이러니 화딱지가 나는거죠. 기준도 모호하고요. 아청법 반대는 아닙니다. 그 속의 저런 말도 안되는 요소가 짜증나고 분통터질 뿐이죠.

[교공]

+ 영국에서는 '로리콘 에로망가 금지법'에 대해 "실존하지 않는 소녀를 구하기 위해 현실의 아이들을 지킬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며 경찰이 수사 거부한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아청법은 성인물과 애니를 대상으로 함). 그리고 아청법 처벌이 엄격한 건 좋은데 성범죄 처벌보다 엄격해서 차라리 아청법으로 걸리느니 성범죄로 걸리라는 비아냥도 본 적이 있죠.

[선비홍빈]

tendtop 님말씀대로 그런 법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죠. 취지야 나쁘지 않지만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고, 필요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수정해야한다, 아예 철폐해야한다고 여야가 맞서고 이죠. 그런데 이런 법을 신설하다니 상식적인 법지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체셔냐옹]

아청법 자체는 몹시 중요하고, 오히려 강화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50대 남자가 10대 여자애를 강간해서 잡혀들어왔는데 아청법 1조에 의해 형이 5년. 지금 장난하나? 50년을 때려도 부족할, 아니 500년을 때려도 납득하지 못할 판에 5년이라니..... 그런데 문제는 2조. 실존하지 않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인력을 낭비하겠다는 거지요.
아니, 2조도 중요해요. 아동 포르노를 만들려면 실재 아동과 성행위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 아동 포르노도 단속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그런데 2D랑 소설은 왜? 대체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도 보이고, 경찰 아닌 견찰들은 이걸로 실적 올리려는 것도 뻔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