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저씨가 학생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줄께요..
한국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김대중씨가 일본에서 한국첩보부요원에게 납치되었다가 풀려난경우 일본에게 난민법에 근거 망명을 요청할수 있어요. 한국오면 정치적상황때문에 사형당할수있으니말에요.
그외 김지하님이나 학생운동, 시민운동하다가 남산에 끌려가 고문받은 분들이 난민법에서 말하는 난민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볼적에 이법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이들이 그 대상이 될거라고 봅니다. 동남아에서 정치적으로 이상한곳은 필리핀밖에 없는데 필리핀에선 미국으로 망명가지 한국오진 않습니다. 인터넷에 난민법생기면 가난한 나라사람들 우리가 다먹여살려야 한다는둥 헛소리가 많은데 적어도 문피아인들이라면 제대로 알고 말하는 네티즌이 됩시다.
난민에 대하여 예전 다큐 볼 때 많이 화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도 인도적 난민 어쩌고 하는 조약에 합의를 했는데, 한국의 법은 사실상 그 기구에서 권고하는 난민 허용기준에 미치지 않지요. 기준에 합당해도 어떤 식으로든 귀찮은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아랫선에서 모두 난민신청을 지연시키고 기각하더군요. 공항에서 3달간 구류되어서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다가, 결국 난민신청이 기각된 사람을 보고, 상부사람이 이런 번거로운 일 싫어하니까 눈치껏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하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유를 찾는 일은 소중한 일이에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를 강제 송환했고, 사형당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난민에 대한 처사가 잔인하고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들로서는 죽을 위기를 감수하고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이며 최소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찾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등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를 뺏기게 될것이고, 정작 우리 국민은
고학력 사무직 외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또한 흑인 동남아인등이 많이 유입되다 보면
미국의 할렘처럼 뒷골목은 우범지대가 될 것이다.
더욱이 아프리카 흑인이 유입될 시 에이즈도 같이 유입되어
재수 없으면 에이즈 걸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될 것이다.
정도로 반대 한다는 사람들 입장을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근데 첫번째 이유는 난민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해하지 못한채
그냥 주장하는 것 같구요. 두번째 역시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소속국에서 인권적으로 탄압받은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개인에게 탄압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 노선에
반하는 자신만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확률은 적다는 부분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또한 난민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도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런 나라들을 놔두고 우리나라로 올까요?
에이즈에 관한 이야기는 참..
이걸 뭐라 해야할지 ㅎ 우리나라는 에이즈 포비아가 굉장히 많군요.
에이즈가 좋다는건 아니지만 불치병에서 난치병이 된지가 언젠데..
그나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 질 시
국가에서 정착금 형식으로 매달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까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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