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이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LongRoad]

아저씨가 학생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줄께요..
한국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김대중씨가 일본에서 한국첩보부요원에게 납치되었다가 풀려난경우 일본에게 난민법에 근거 망명을 요청할수 있어요. 한국오면 정치적상황때문에 사형당할수있으니말에요.

그외 김지하님이나 학생운동, 시민운동하다가 남산에 끌려가 고문받은 분들이 난민법에서 말하는 난민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볼적에 이법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이들이 그 대상이 될거라고 봅니다. 동남아에서 정치적으로 이상한곳은 필리핀밖에 없는데 필리핀에선 미국으로 망명가지 한국오진 않습니다. 인터넷에 난민법생기면 가난한 나라사람들 우리가 다먹여살려야 한다는둥 헛소리가 많은데 적어도 문피아인들이라면 제대로 알고 말하는 네티즌이 됩시다.

[백수77]

글은 읽어야 하고, 읽은 글은 그 뜻을 이해해야 하죠.

[체셔냐옹]

쉽게 말하면 기존의 망명법을 고친 거란 뜻인가요?

[묘로링]

광장이라는 글이 기억나네요.

[체셔냐옹]

참고로 한국에 망명신청은 지난 20년 동안 2200여명이 했지만 받아준 건 171명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왜 물고기 힘들게 수장시켜요. 고국으로 돌려보내줘야지.

[은수저군]

우리나라에 난민 온다면 어쩔 수 없어도 먹여살려야죠.
오던 사람 죄다 수장시켜서 물고기를 먹여살릴 수는 없잖아요?

[은수저군]

뭐, 우리나라도 국제적 역학관계나 실제로 망명자인지 따져서 받아줬겠죠.
중요한 건 여러가지로 자국의 상황에 위협받아서 온 사람을 거기로 돌려보내면 물고기 밥주는 거나 동급이라는 겁니다.

[묘로링]

난민에 대하여 예전 다큐 볼 때 많이 화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도 인도적 난민 어쩌고 하는 조약에 합의를 했는데, 한국의 법은 사실상 그 기구에서 권고하는 난민 허용기준에 미치지 않지요. 기준에 합당해도 어떤 식으로든 귀찮은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아랫선에서 모두 난민신청을 지연시키고 기각하더군요. 공항에서 3달간 구류되어서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다가, 결국 난민신청이 기각된 사람을 보고, 상부사람이 이런 번거로운 일 싫어하니까 눈치껏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하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유를 찾는 일은 소중한 일이에요.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를 강제 송환했고, 사형당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난민에 대한 처사가 잔인하고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들로서는 죽을 위기를 감수하고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건 옳지 않은 일이며 최소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면걸인]

LongRoad 님 말씀대로라면 난민법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법률인 듯 싶은데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선 어떤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건가요?

[[탈퇴계정]]

대충 찾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등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를 뺏기게 될것이고, 정작 우리 국민은
고학력 사무직 외에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또한 흑인 동남아인등이 많이 유입되다 보면
미국의 할렘처럼 뒷골목은 우범지대가 될 것이다.
더욱이 아프리카 흑인이 유입될 시 에이즈도 같이 유입되어
재수 없으면 에이즈 걸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될 것이다.

정도로 반대 한다는 사람들 입장을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근데 첫번째 이유는 난민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해하지 못한채
그냥 주장하는 것 같구요. 두번째 역시 난민지위를 인정받으려면
소속국에서 인권적으로 탄압받은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개인에게 탄압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 노선에
반하는 자신만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확률은 적다는 부분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또한 난민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도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런 나라들을 놔두고 우리나라로 올까요?

에이즈에 관한 이야기는 참..
이걸 뭐라 해야할지 ㅎ 우리나라는 에이즈 포비아가 굉장히 많군요.
에이즈가 좋다는건 아니지만 불치병에서 난치병이 된지가 언젠데..

그나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 질 시
국가에서 정착금 형식으로 매달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까가 걱정이네요.

[슬픈케찹]

그이전에도 난민법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사회적 이슈가 됬으니 저를 포함한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경우에도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보려면 여간까다로운게 아닌데 난민법의 난민을 보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닌데다가 혜택은 우리나라 국민한테 가는것보다 훨씬 많더군요.

이렇게 되면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아끼는 나라.우리가 세금을 내봤자 외국인만 먹여 살리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 되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슬픈케찹]

그리고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필요한 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말도 안되는 소리 같더군요.맨날 국방부도 예산없다. 어디도 예산없다.심지어 고아원 급식비는 1420원이라서 그거 좀 올려달라고 국가에 말하면 국가에선 돈이 없다고 예산증가를 못시킨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그런데 난민을 위한 복지는 강화한다??글세요...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백수77]

이번 법 개정은 전 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공항에 머물게 하며 심사하는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총 심사기준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고, 학교다니고 직장 구할 수 있는 기한도 12개월부터에서 6개월로 줄인겁니다. 생계비지원이나 의료비지원 등에서 조금 더 개선된 느낌이 있지만, 그것도 거기서 거기더군요.

[흑색숫소]

재원이야 뭐..
또 만만한 흡연자들 갈구겠죠
디스가 2500원 되는건가 ㅠ

[풍이풍]

난민법이 외국의 난민법과 레벨이 똑같다면 구지 우리나라에 올 이유가 없을겁니다. 그게 아닌데서 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닐까요? 소잃고 외양가 때려부스는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인데... 뭘믿고 이러니 저러지 않을거다 하는게 더 이해가 않되네요. 너무 믿는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