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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변명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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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라는데 사람 인증하래서 보트 찾고옴.
변명이 변명 같아야지 전혀 해당사항이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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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도 개좆같은 악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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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본 무근거 무논리로 대충 검열 때려박았으니 나중에 변명하려해도 이딴 식으로 밖에 못하는거겠죠
놀랍지도 않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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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윤회 공지사항 펌

- 본 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결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적인 권한(예를 들어 출판사에 대한 조치 요구나 특정 도서에 대한 판매중단 요청 등)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간행물에 대해서는 연령별 등급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매체 예를 들어 게임물이나 영상물, 영화 등은 연령별로 심의 등급 분류를 하고 있으나, 간행물의 경우 “만 19세”를 기준으로만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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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거리 faq 보시면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법률과는 아무 관계 없이 서비스업자의 자율적 정보제공기준이라고 하고 있음.
즉 직접적 규제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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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도 어지간히 미쳐가는 듯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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