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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뿐만아니라 뇌물 수수나 절도 등 기타 범죄 자체의 형량이 매우 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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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x 으로 5년 징역을 선고
2.생각해보니 술을 마신거같다. 3년 선고
3.아 참고로 나는 정신쪽에 문제가있다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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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고쳐질수 없는 병입니다. 감옥에서 아무리 오래 썩어도 이미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발 확률이 어마어마하죠. 괜히 발찌 채우는게 아니에요. 종신형이나 화학적 거세 적극적으로 시행 해야됩니다. 1번 실수 했다고 감옥에서 풀어주면 거의 2번 실수 저지릅니다. 초범이라고 풀어주면 제 2의 피해자만 늘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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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십여년동안 강간한 아버지한테 5년반 징역 때리는거 보고 할말을 잃었죠...
얼마전에 보니 장애인 여성 성폭행범한테도 5년 주던데 5년이 법정최고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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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형량 깍아주는
우리나라 사법계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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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은 고쳐야 하지만 우선 성범죄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성관련 법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재고하고 그 이후 법 시행을 엄격히 하면서 형량을 늘린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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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해요. 미국이 성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량이 20년이라면 우리나라는 5~6년 밖에 안 될겁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참 그리고 미국에서 경찰이 지나가던 여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경찰 형량이 무려 50년인가 그럴 거예요. 깜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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