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일단 형량부터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와 성인성범죄와 차별을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동성범죄든 성인성범죄든 성범죄라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외국에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 국가가 많다고 합니다.

밑에 성범죄 형량을 높였더니 살인하고 은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형량을 낮춘 미국의 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성범죄 평균 형량이 3-4년이면...

미국은 거의 평균 형량이 10년형 정도는 되고...

더욱이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종신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형량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놓고 그 외에 다른 대안적인

방법들도 더불어서 갖추면 좋겠습니다.

법원의 판사에 재량에 따른 감형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해서 처벌의지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 법조계에 있는 여성이 말을 하네요.

미국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고요.

[묘로링]

성범죄 뿐만아니라 뇌물 수수나 절도 등 기타 범죄 자체의 형량이 매우 낮죠.

[중독소설]

1.강x 으로 5년 징역을 선고
2.생각해보니 술을 마신거같다. 3년 선고
3.아 참고로 나는 정신쪽에 문제가있다 1~2년 선고

[[탈퇴계정]]

성범죄는 고쳐질수 없는 병입니다. 감옥에서 아무리 오래 썩어도 이미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발 확률이 어마어마하죠. 괜히 발찌 채우는게 아니에요. 종신형이나 화학적 거세 적극적으로 시행 해야됩니다. 1번 실수 했다고 감옥에서 풀어주면 거의 2번 실수 저지릅니다. 초범이라고 풀어주면 제 2의 피해자만 늘리는 거죠.

[이게뭐야]

친딸을 십여년동안 강간한 아버지한테 5년반 징역 때리는거 보고 할말을 잃었죠...
얼마전에 보니 장애인 여성 성폭행범한테도 5년 주던데 5년이 법정최고형인듯.

[가글님]

술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형량 깍아주는
우리나라 사법계 센스!!

[그믐달아래]

그런 것은 고쳐야 하지만 우선 성범죄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성관련 법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재고하고 그 이후 법 시행을 엄격히 하면서 형량을 늘린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월궁항아月]

저도 동의해요. 미국이 성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량이 20년이라면 우리나라는 5~6년 밖에 안 될겁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참 그리고 미국에서 경찰이 지나가던 여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경찰 형량이 무려 50년인가 그럴 거예요. 깜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