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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5년 내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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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정부의 멍청한 대응이 문제입니다.
국제법상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실효 지배를 하면 된다고 하는 데,
그 실효 지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독도에 주둔하고 있다고 하여 이것을
실효지배로 생각을 하는 거 같은 데,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실효지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실예로 멕시코와 프랑스의 클리퍼튼 섬 분쟁에서 볼 수 있는 데,
1897년 멕시코가 이 섬의 실효 지배를 하기 위해 12쌍의 해군 부부를
이 섬으로 이주 시켰으나 국제분쟁 재판소에서 영토 분쟁이후에
일어난 지배에 대해서는 실효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도 분쟁은 1952년부터 발생하였으니 국제적으로 실효지배를
인정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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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너무나 당연한거 증명하기가 제일 어려움. 자기가 자기 증명하는 거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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