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한국내에서 독도와 관련된 통일된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실효적 지배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과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이런 저런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볼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방법이 한국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지...

제일 먼저 독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실효적 지배에

대해서 한국내에서 각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통일된 생각을 마련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각종 정책을

추진을 해야되는데 아직도 이런데서 문제가 있으니 독도와

관련된 일관된 정책이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우리의 입장을 끊임없이

밝혀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요...

일관적인 장기적 전략 마련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김영상부터 MB까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야 이걸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太極]

근 5년 내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_-;;

[칼두자루]

독도는 정부의 멍청한 대응이 문제입니다.
국제법상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실효 지배를 하면 된다고 하는 데,
그 실효 지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 독도에 주둔하고 있다고 하여 이것을
실효지배로 생각을 하는 거 같은 데,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실효지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실예로 멕시코와 프랑스의 클리퍼튼 섬 분쟁에서 볼 수 있는 데,
1897년 멕시코가 이 섬의 실효 지배를 하기 위해 12쌍의 해군 부부를
이 섬으로 이주 시켰으나 국제분쟁 재판소에서 영토 분쟁이후에
일어난 지배에 대해서는 실효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도 분쟁은 1952년부터 발생하였으니 국제적으로 실효지배를
인정받기 힘듭니다.

[산양]

원래 너무나 당연한거 증명하기가 제일 어려움. 자기가 자기 증명하는 거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