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2님//
선진화라네요. 뭘 선진화하겠다는건지. 적자를 내는 것도 아니요 서비스 질이 낮아 불만이 많은 것도 아니요 과소공급도 아니요... 뭘까요, 선진화라는게. 한 발 더 나아갈 곳이 있는지 궁금.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민영화 외의 다른 대안도 검토하는게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전 이 정부를 당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경제학 분야(재정학 등)와 행정학 분야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바지만,
이전 정부가 왜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했는지 점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지지기반이 없어 고위공무원단제도 같은 무리수를 두긴 했지만서도, 성과를 떠나 최소한 제도의 취지 자체는 효율성을 일정부분 희생할지라도 공평성에는 부합했는데 말이죠... 어느 정부와는 다르게...ㅋ
김대중 정부때에는 나라가 팔릴 상황이니 그렇게 했었고 해결된 이후에 노무현 정부때는 그것이 백지화 되지 않았었나요? 매각 없이도 해결 가능하다고 해서 백지화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이 정부 들어와서 진행이 되니 황당한 거죠. 나라가 팔리냐 마냐 같은 일로 팔리는 것과 그냥 큰 이유없이 파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혈연(친인척),지연(대구,경북),학연(대구상고,고려대),,직연(모피아,건설족,건설기업), 종연(기독교),회연(빛과,소금회) 들이 연관 돼서 첨 부터 공공성 이 없죠 그리고 이번 정부들어와서 아마 민영화 한 기업들은 혈연 쪽 이 다 가져간걸로 알고 있음 인천공황 도 그쪽에서 가져갈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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