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인천공항 매각 강행하겠다네요.

정치논리 안보논리 어쩌고를 다 떠나서,

'단군 이래 최대'라는 22조짜리 4대강정비사업을 "재해예방사업의 성격을 갖는다"는 구실로 국가재정법이 5백억원 이상의 공공사업에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생략하고, 다시말해 제대로 된 비용편익분석조차 거치지 않고 착공된건 뭐 그렇다치고..

이젠 인천공항 민영화? 매각 강행까지.

이게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건지...

경제정책만 비판해도 빨갱이라고 몰아버리고 묻어버리는 세상.

경제부처 쪽 공무원들도 불쌍하긴 매한가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까라는대로 까야지... 뭘 어쩌겠냐만은...

공직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참 착잡하네요,

나 저런 시다바리나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건가...

p.s :

리더가 누군지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를 보좌하는 '참모진'도 잘 살펴봐야 하는건데, 요새 한창 "종북척결"이 트렌드이니만큼, 앞으로의 5년도 이름만 바꾼 같은 분들에게 국가경제 맡기고 하면 나라 꼴이 참 잘 돌아가겠네요, 눈 딱 감고 살면 편한 입장이긴 하지만 괜스레 씁쓸....

[지나가는2]

세계 1위 공항에 계속 흑자를 기록하는 공항의 지분을 왜 그렇게 팔려는 거지요? 아니, 속내 같은 것 말고 표면적인 이유가 --;

[떠난조각]

지나가는2님//
선진화라네요. 뭘 선진화하겠다는건지. 적자를 내는 것도 아니요 서비스 질이 낮아 불만이 많은 것도 아니요 과소공급도 아니요... 뭘까요, 선진화라는게. 한 발 더 나아갈 곳이 있는지 궁금.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민영화 외의 다른 대안도 검토하는게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전 이 정부를 당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떠난조각]

이건 그냥 결론 정해놓고 이리저리 논리 짜맞추는 판례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어휴...

[허무무상검]

뭐 임기 끝나기전에 두둑이 챙기겠다는거죠. 욕먹는 거야 하루이틀도 아니고 ㅋㅋ. 전투기 사업까지 해서 무지 부럽다는. 국민들이 워낙 잘 뽑아놔서 ;;

[에씨비디]

높으신 분들 돈 좀 쥐시겠네요...

[윤필담]

임기도 끝나는데
막판 쓸어담기네요.

[금강]

국민들이 잘 뽑아 놓은 거 아닙니다.
전 정부가 잘못하니까 국민들이 선회한 거고. 뽑고 보니 악수가 되었던 거지요.
단순히 국민들 책임이 아닙니다.
원인없는 결과가 있을리가 없지요.
더 가면 정치판 될테니...

[떠난조각]

경제학 분야(재정학 등)와 행정학 분야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바지만,
이전 정부가 왜 그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했는지 점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지지기반이 없어 고위공무원단제도 같은 무리수를 두긴 했지만서도, 성과를 떠나 최소한 제도의 취지 자체는 효율성을 일정부분 희생할지라도 공평성에는 부합했는데 말이죠... 어느 정부와는 다르게...ㅋ

[카페로열]

전정부가 가장 잘못한 일을 뽑으라면...전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라고 보네요. 그것도 가장 힘있는 적을. 뭐 결국 같은 편까지 등뒤에서 칼꽂기도 했고(이런 놈들이 더 악질).

다른 노선, 다른 뜻을 가진 이들이라 할질도 큰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히 이용해먹고 해야하는건데..딱잘라서 넌 나의 적.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윈드데빌改]

흑자나니까 민영화하는거죠.
KTX도 그래서 민영화하려는거고.
돈에 환장을 해서 저래요.
이제 정권 말기라고 막 돈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저러나.

[서래귀검]

그런 논리라면 이 정부도 잘못했으니 다시 선회할까요?..

[묘로링]

좀 제 3의 방법 없나요. 국회해산이라던지....투표율 몇%이하 국회의원 연임 금지법이라던지

[현철(鉉哲)]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입니다.

단지 이미 2000년 김대중 정부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까지 지분 51% 매각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49% 매각하고 경영권 목적의 51%지분은 유지하는걸로 방향이 바뀐상황입니다.

[그믐달아래]

김대중 정부때에는 나라가 팔릴 상황이니 그렇게 했었고 해결된 이후에 노무현 정부때는 그것이 백지화 되지 않았었나요? 매각 없이도 해결 가능하다고 해서 백지화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이 정부 들어와서 진행이 되니 황당한 거죠. 나라가 팔리냐 마냐 같은 일로 팔리는 것과 그냥 큰 이유없이 파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雙黑]

혈연(친인척),지연(대구,경북),학연(대구상고,고려대),,직연(모피아,건설족,건설기업), 종연(기독교),회연(빛과,소금회) 들이 연관 돼서 첨 부터 공공성 이 없죠 그리고 이번 정부들어와서 아마 민영화 한 기업들은 혈연 쪽 이 다 가져간걸로 알고 있음 인천공황 도 그쪽에서 가져갈라고 하고...

[금강]

더 나가면 정치 이야기 같아 질 듯 하니까.
더 안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안드로]

인천공항이 1999년 2월 1일에 개장했습니다.

2000년 당시 우리나라는 한창 imf에 시달리고 있었고
개장한지 얼마되자 않아 제대로된 수익이 없었던
인천공항을 매각하자는 소리가 있었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동일선상에 두시고 비교하시면...

[청청루]

여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집이라도 팔아야하나."
여보 우리 오늘 뭐 사먹을까요. "집이라도 팔아야하나."

[no*****]

돈에는 밝은데 그런데 인척 박아 놓는건 빼놓지 않고 다 걸리는 정치적인 마인드는 없는 분이란게 문제일지도 모르겠네요...


차라리 걸리지나 말아서 별 상관없는 서민들 신경이나 긁지나 말지.....


괜히 별명이 뭐가 아닌듯.

[임창규]

적자를 내고 있어서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는 흑자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기업의 손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이미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을...
게다가 출입국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공항은 당연히 정부 소유인 편이 낫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을 텐데...

[티그리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군대 교도소 철도 다 민영화 시킨다는 소리가 나올지도.. 매국노가 특별한게 아닙니다. 저런놈들이 매국노.

[wp별sp]

금강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면 정치판 되서 저 대통령 이 대통령 빨간색 일본색 수구색 미국색 중국색 이럴듯..(쓰고보니 전부 대부분 빨간색이네;;) ㅁㅁ 토론마당에 보내던지 그만써야할듯. 여기에서 논한다고 결론이 나온것도아니고 화만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