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첫번째 링크는 촙코보님이 본문에서 하려는 말과는 좀 다른 내용인거 같네요. 한 젊은 청년의 의롭고 안타까운 죽음이지, 성폭행 당하는 여성을 못본척 해야 한다는 말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반대면 반대지..
지하철에 떨어진 행인을 구하고 대신 죽은 이수현씨를 보고 '아 난 절대로 구해주지 말아야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링크는, 당시 일어났던 사건의 나열일 뿐이네요. 그 청년이 그 후로 불합리한 판결은 받았다는 건 어디에도 있지 않고, 그 피해여성도 어느정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찌 모른척 지나가야 한다는 말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법리가 나오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리' 라는 것이죠. 이건 만국공통의 법리인데, 위험한 사람을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요. 의로운 사회는 형법이 지향하는 목표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도와주는 게 옳습니다. 물론 자기 보전을 위해 증거를 미리 미리 수집해두는 게 필요하죠. 즉 이런 격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냉정 침착해야 옳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제일주의라 증거 없으면 걍 개무시 당합니다.
아 그리고 아무리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더라도 흉기를 들고 있거나 하면 아무래도 안 나서는 게 나을 거 같네요. '긴급피난 법리'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자기 살길을 먼저 찾는 게 옳겠죠? 내 목숨이 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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