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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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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정을 한국법에는 다 적용해서 동등한데, 미국법에서는 한미협정과 일부다른부분이 있다는 말이네요.

대충보면 한미협정에 기재된 저작권 관련한 사항이 미국법보다 강화되고 폭넓어 보입니다.

미국쪽 저작권자가 한국에서 그만큼 더 큰 권리를 보호받게 되고 한국쪽 저작권자는 미국에서 작은 권리를 보호받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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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로열님 정리 잘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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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국 꺼 불법 공유하고 고소 당하면 처벌 받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꺼 불법 공유해도 고소 해봤자 처벌은 없거나 적다, 라는 것인가 봅니다.

...이 무슨 불평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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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이다고 장르쪽 용어표절 안건들던게 건들어볼만 하게 된다는건가..
근데 언제 본게 표절이 친고에서 검사가 직접 걸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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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과장된 반응입니다. 문제가 있어보이긴 합니다만, 마지막의 기술적보호조처인가 조치인가의 경우에도 홍보,광고,마케팅이나 그냥 마케팅이나 사실 전부 마케팅이기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살펴봐야하지 않나합니다.
두번째 항목의 경우에도 램에 잠시 저장되는 수준은 괜찮다(미국)이기때문에 불법복제의 경우 어차피 불법이 된는 겁니다.
1번의 경우 라벨과 서류이기때문에 이 부분은 저 기사가 맞다면 확실히 문제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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