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2022.html
더 마음에 안 드네요.
뭐지?
우리나라 호갱님 오셨는가? 되는 건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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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정을 한국법에는 다 적용해서 동등한데, 미국법에서는 한미협정과 일부다른부분이 있다는 말이네요. 대충보면 한미협정에 기재된 저작권 관련한 사항이 미국법보다 강화되고 폭넓어 보입니다. 미국쪽 저작권자가 한국에서 그만큼 더 큰 권리를 보호받게 되고 한국쪽 저작권자는 미국에서 작은 권리를 보호받게 되겠네요...
카페로열님 정리 잘 하시네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꺼 불법 공유하고 고소 당하면 처벌 받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꺼 불법 공유해도 고소 해봤자 처벌은 없거나 적다, 라는 것인가 봅니다. ...이 무슨 불평등인가....
...푼돈이다고 장르쪽 용어표절 안건들던게 건들어볼만 하게 된다는건가.. 근데 언제 본게 표절이 친고에서 검사가 직접 걸수 있다고 본거 같은데...
좀 과장된 반응입니다. 문제가 있어보이긴 합니다만, 마지막의 기술적보호조처인가 조치인가의 경우에도 홍보,광고,마케팅이나 그냥 마케팅이나 사실 전부 마케팅이기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살펴봐야하지 않나합니다. 두번째 항목의 경우에도 램에 잠시 저장되는 수준은 괜찮다(미국)이기때문에 불법복제의 경우 어차피 불법이 된는 겁니다. 1번의 경우 라벨과 서류이기때문에 이 부분은 저 기사가 맞다면 확실히 문제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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