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는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실명제와 별개로 털리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동사무소같은 곳에서야 지문확인으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신분확인이 필요한 업무에선 결국 증명자료는 신분증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위조와 연결이 되면 각종 범죄에 이용될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용되는 건 애교고, 오프라인상에서 이용되는게 더 무섭죠. 신분증 사진만 바꿔놓고 각종 범죄에 이용해 버리면 대책없습니다. 번호가 고정되버리면 새로 신청발급받고도 찜찜합니다.
애초에 민간 영역에서 민번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공공 영역에서, 그나마도 최소한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건데, 이건 뭐 아무 곳에서나 거리낌 없이 요구하고 있으니... 완전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공공 부문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의 민번 사용 전면 중단이 되어야 한다는...
Commen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