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재산 피해 우려땐 주민등록번호 변경가능하도록 법률개정할려고 하네요

요즘처럼 해킹의 피해가 큰 요즘 꼭 필요한 법률개정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킹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달 1000원 써서, 명의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이런 명의보호를 위해서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1180201086

이춘석 의원(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로 해킹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청청루]

...그냥 실명제따위 없애버리면 편할텐데 말이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건 실명제나 마찬가지) 물론 그게 꼭 좋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명의를 지키지 못할 거면 요구나 하지 말것이지..

[제르미스]

21th 테크노르네상스 마냥 수정으로 인식하는 그런게
잇으면 참 좋겟어요.

[푸카]

좋은데요.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부하세요]

주민번호는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실명제와 별개로 털리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동사무소같은 곳에서야 지문확인으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신분확인이 필요한 업무에선 결국 증명자료는 신분증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위조와 연결이 되면 각종 범죄에 이용될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용되는 건 애교고, 오프라인상에서 이용되는게 더 무섭죠. 신분증 사진만 바꿔놓고 각종 범죄에 이용해 버리면 대책없습니다. 번호가 고정되버리면 새로 신청발급받고도 찜찜합니다.

[만리헌]

애초에 사이트 따위를 가입하기 위해서 민번이나 실명인증을 요구한다는 거자체가 웃기는 거죠.

이름 석자에 이메일 하나 적으면 되지, 이건 뭐 개나소나 민번 내놓으라고 짖어대니...

[[탈퇴계정]]

애초에 민간 영역에서 민번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공공 영역에서, 그나마도 최소한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건데, 이건 뭐 아무 곳에서나 거리낌 없이 요구하고 있으니... 완전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공공 부문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의 민번 사용 전면 중단이 되어야 한다는...